[나이트포커스] 감사원 사무총장, 대통령실에 보낸 문자 포착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근식 전 국민의힘 선대위 정세분석실장, 현근택 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요즘에 문자가 자꾸 카메라에 포착돼서 논란입니다. 어제는 국감 중에 골프 약속을 의원이 잡는 이 문자가 카메라에 포착돼서 논란이었는데요. 오늘은 국무회의 전에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에게 보내는 문자가 카메라에 잡혔어요.

[현근택]

이게 논란이 됐죠. 모 언론사에서 보도했지 않습니까? 중요한 감사에 대해서는 감사위원의 결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걸 안 받았다. 그렇다고 하면 이게 직권남용도 될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해명을 하는 건데. 여기도 사실은 감사원에서는 해명할 수 있습니다.

해명은 할 수 있는데 하필이면 대통령실의 국정기획수석한테 이 얘기를 하느냐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사실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서면조사를 할 때도 그러면 보고를 했지 않았겠느냐고 충분히 예측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그랬습니다.

감사원이라는 데는 헌법기관이고 독립적으로 하기 때문에 내가 그거에 대해서 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실과 감사원 사무총장이 이렇게 연락을 주고받을 정도면 그걸 믿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결국은 감사원이 대통령실의 지위를 받거나 아니면 서로 정보교환을 하면서 감사하는 게 아니냐고 충분히 추정할 수밖에 없는 문자였고.

제가 보기에는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감사를 지금은 감사원 독자적으로 했다는 건데. 보도자료 나가는 것도 이렇게 미리 얘기하는데 대통령에 대해서 서면조사하는 걸 보고 안 했겠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어제 이야기했던 감사원의 독립성은 완전히 허물어지는 것이고. 지난번에 감사원장이 얘기한 게 있죠.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해버렸기 때문에 감사원의 감사 자체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고 봅니다.

[앵커]

안 그래도 민주당에서 정치 감사의 배후가 있느냐. 이런 의혹을 어제도 제기했었는데 이런 문자가 공개되니까 곤혹스러운 상황이 됐는데. 어쨌든 야당은 맹폭에 들어갔고요. 여당은 이게 정상적 업무다. 정상적인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서 정치공세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김근식]

저는 어제, 그제 계속 불거졌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의 질의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걸 거부했지 않습니까? 그게 논란이 커졌었는데 그 논란의 한복판의 시점에서 지금 현재 감사원 사무총장이 대통령 수석에게 보낸 문자가 발각됐기 때문에 저는 시점적으로 굉장히 공교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감사원은 독립기관이고 그다음에 어제 또 대통령이 도어스테핑에서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감사원은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의견을 내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정리를 해 준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감사원의 감사 내용과 대상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 무관하다고 선을 그어놓은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는데.

오늘 감사원의 사무총장이 대통령실의 수석에게 문자를 보낸다고 한다면 설명하기가 정말 궁색하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여당에서 어떻게 방어를 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도 여당 소속입니다마는 방어를 치기가 쉽지가 않고요. 저는 유병호 사무총장이 문자를 보내는 이 상황이 그리고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이번에 새로 신설된 수석이지만 과거 대통령실의 정책실장의 업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정책과 사회경제정책들을 포괄하는 수석의 역할이거든요. 그러면 감사원의 업무가 국정기획수석에 보고될 업무영역이 저는 전혀 아니라고 판단이 들어요. 그런데 왜 그걸 보냈는지. 저는 그 부분도 납득하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개인적인 인연이 있어서 무슨 질문을 하니까 물어봐서 사적으로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해명을 요구하니까 답변을 보낸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물론 감사원의 대변인 설명은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오전에 한겨레에서 보도했던 감사위원의 의결 없이 절차를 위반했다는 보도에 대해서 해명한다는 요구가 있어서 그걸 해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거다. 그런데 그것도 국정기획수석이 그걸 해명을 요구할 업무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저는 지금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의 서면질의라든지 그리고 서해 피살 사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과정이 정말 국민들한테 투명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이려면 이런 식의 예상치 못한 사건들이 터져나오면 굉장히 안 되죠. 저는 주의해야 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근택]

짧게 첨언하면요.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은 독립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어찌 보면 수석과 사무총장은 그렇게 안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조치를 해야죠. 사무총장한테 징계를 하든지 해야지 대통령이 한 얘기가 거짓말밖에 안 되는 거죠. 독립된 기간이 안 되는 거니까. 만약에 그냥 간다 그러면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앞에서는 저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구나라고 국민들이 인식할 수밖에 없고. 앞으로 하는 감사에 대해서도 다 대통령실에서 어쨌든 대통령실과 감사원이 연락하면서 하고 있구나 하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걸 지켜보면 됩니다,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앵커]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김근식]

곤혹스러운 질문입니다마는 제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정리를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모습을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 보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도 감사원이 문재인 정권에 대한 감사를 할 일이 많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감사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읍참마속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해야 될 일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질의서를 보낸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근식]

그건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감사원법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충분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어차피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감사의 과정에서는 박지원 전 원장이나 서훈 실장에 대해서 물어봤고 그 윗선에 있는 대통령에 대해서 사실 서면질의하는 건 저는 응당한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에 대해서 대통령이 또 거부하는 것도 대통령의 선택이라고 보는데요. 그건 국민들이 판단하면 되는 거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날 바로 감사를 주도하고 있는 감사원 사무총장이 대통령실의 수석에게 보낸 문자가 포착됐다는 것은 정말 유구무언의 상황이 될 수밖에 없죠.

[현근택]

조금 첨언하면 사실은 감사원에서 그랬죠. 지금 서해피살이라든지 아니면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에 대한 건 중요 감사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사무처에 위임됐다. 2015년부터 그렇게 해 왔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통령 조사하고 전 국정원장 조사하는데 그게 중요감사 사항이 아니라는 게 말이 됩니까? 기본적으로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총장 본인이 독자적 권한으로 했다고 하면 감사위원의 결의를 안 받아도 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과 국정원장과 안보실장을 조사하는데 이게 중요감사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전부터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당연히 중요감사사항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감사원의 결의를 받아야 되는 거죠. 오늘 아마 그거에 대해서 해명을 한 건데 그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걸 어떤 절차를 위반한 문제는 굉장히 심각해지거든요.

나중에 아마 법적으로도 직권남용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오히려 감사원이 수사를 받는 상황도 올 수 있다고 봅니다. [김근식] 저도 지금 현재 감사원의 문재인 정부에 대한 감사가 국민적인 설득력을 가지고 또 공정한 결과가 나올 거라는 믿음을 주기 위해서는 문자 사건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대통령실이나 대통령께서 응당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초기에 이 문제를 정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감사의 진정성을 확보하려고 하면 뭔가 조치가 있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고요. 어쨌든 문자는 카메라에 계속 노출이 되는. 어제도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부주의한 장면이 노출됐다는 게 이해가 안 가니까 일각에서는 회의 전에 핸드폰을 걷어라, 필름을 붙여라.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더라고요.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나이트포커스 김근식 전 국민의힘 선대위 정세분석실장 그리고 현근택 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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