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 평행 달린 문체부 국감..윤석열차에 청와대 수의계약 의혹까지(종합)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10.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김유승 박혜연 기자 =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5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윤석열차'와 관련해 해당 작품에 대한 표현과 창작의 자유를 존중하지만 공모전 결격사항을 공모요강에 임의로 누락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보근 문체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체부가 문제 삼은 것은 해당 작품이 아니라 순수한 미술적 감수성으로 명성을 쌓은 중고생 만화공모전을 정치 오염 공모전으로 만든 만화진흥원"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고교생이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었겠나"며 "대한민국의 문체부가 고교생의 풍자 만화를 가지고 오전과 저녁에 걸쳐 (보도자료를 내는 등) 이 난리를 치고 옹졸하고 협량하고 부끄럽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이에 박 장관은 "문체부가 문제 삼은 것은 해당 작품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진흥원이 정치적 의도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작품 등을 배제하겠다 등의 결격사항 4가지를 제시했는데 공모 요강에서 이를 임의로 누락했다"며 "진흥원이 왜 이걸 바꿨는지, 왜 기만행위를 했다는 의심을 받았는지 (조사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준비한 '윤석열차' 만화 관련 자료화면을 보고 있다. (공동취재) 2022.10.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은 "2013년 국립극단 연극 '개구리'의 정치적인 편향성을 문제 삼았던 블랙리스트 사태가 연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장관은 "블랙리스트와 성격이 다르다"며 "윤석열 정부는 표현과 창작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한다"고 말했다.

이개호 민주당 의원은 "문체부 조치는 결국 향후 윤석열 대통령 집권기간 중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라며 "저렇게 얼굴 만화를 그리거나 직접 표현하면 안 되겠구나, 검사가 칼 차고 들어간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전국민에게 사실상 공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나 김혜경씨를 풍자하는 그림이 응모됐으면 입선이 어려웠을 것이고, 입선이 됐으면 오히려 민주당이 더 크게 문제 제기했을 것"이라며 "진흥원 원장이나 구성을 보면 민주당계, 친민주당 일색"이라고 강조했다.

홍익표 위원장(왼쪽)과 이용호 국민의힘 간사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앞두고 대화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 2022.10.5/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여야는 이날 국정감사에서 '윤석열차'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놓고서 첨예하게 대립하다가 청와대 개방과 관련해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 특히 청와대 개방 과정에서 △과도한 수의계약 △복합문화예술 공간 조성 예산 규모의 적절성을 집중해 다뤘다.

전재수 의원은 안전 관리, 콜센터 운영 등 청와대 개방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의 91%가 수의계약으로 이뤄져 '국가재정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박보균 장관은 "수의계약 비중이 크지만 절차와 과정을 지켰다"며 "긴급한 사안이라 수의계약 가능했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종합관광홍보관인 '청와대 사랑채'에 대한 리모델링 명목으로 책정된 사업비 70억원의 근거가 부족하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박 장관은 "청와대 하루 평균 관람객이 1만명이고, 주말엔 2만명이 넘는다"며 "이런 상황을 대비하지 않은 현재의 청와대 사랑채를 제대로 된 편의시설 안내하는 공간으로 리모델링하겠다"고 설명했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10.5/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박보균 장관은 방탄소년단(BTS) 병역 문제와 관련해 소극적이라는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멤버 진의 입대 문제가 12월에 정리되는데, 그 전에 빠른 시간 안에 문체부의 입장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또한 △2023년도 예산 확보에 미흡 △코로나 대응 예산의 실집행 저조 △대북 교류 사업의 점검 필요성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질의했다. 아울러 △게임 이용자 권익보호 강화 필요성 △OTT의 역사 왜곡 드라마 방영 △언론진흥재단 지원사업의 MBC 편중 △연합뉴스 정부 구독료 계약제도 개선 △KLPGA 중계권 계약의 폐쇄적 운영 등도 지적했다.

특히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은 언론진흥재단의 방송영상기획취재 사업과 관련 "2020년 이후 무려 62.5%가 MBC에 지원됐다"며 "공모사업이 공정하게 진행되지 못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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