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 첨단반도체 對中 수출 차단.. 민관 합심해 선제 대응해야

이르면 이번 주 강력한 제재 발표
통상외교 컨트롤타워 정비 시급
전기차 IRA 피해 반복해선 안 돼

미국이 이번에는 슈퍼컴퓨터·인공지능(AI)·데이터센터 등에 이용되는 첨단 반도체의 대중국 수출을 막는 포괄적 규제에 나선다. 첨단 반도체 기술이 중국 무기개발에 활용되면 미국 안보가 위협받는다는 것을 문제 삼지만, 속셈은 기술패권 경쟁의 우위 확보에 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에 새로운 규제 조치를 발표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을 확정 짓는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를 앞두고 중국을 견제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미국의 이번 조치는 미국 기업이 생산한 반도체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외국 기업 제품에도 미국의 기술·장비·소프트웨어가 사용됐으면 미 상무부가 제3국 수출을 통제하는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을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때 세계 스마트폰 1위 기업을 넘보던 중국 화웨이가 2020년 미국의 FDPR 적용으로 최신 반도체를 공급받지 못하고 치명상을 입어 ‘화웨이식 제재’로 불린다. 사실상 전 세계 반도체의 대중 수출을 통제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의 반도체 기술 접근을 막기 위해 시행하는 조처 가운데 가장 강력한 제재가 될 것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메모리 반도체의 대중 수출에 타격을 입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이들 기업은 미국 기술·장비를 써서 반도체를 생산해 그중 40%가량을 중국에 수출하는데 슈퍼컴퓨터·데이터센터에는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가 대량으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중국 공장의 메모리 반도체 생산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앞서 한국은 북미 지역에서 최종 조립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지난 9월 미국에서 현대차 아이오닉5와 기아차 EV6의 판매량이 전달보다 각각 14%와 22% 줄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이 어제 윤석열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 “IRA에 대한 우려를 잘 알고 있으며 열린 마음으로 협의하겠다”고 강조했지만 얼마나 배려를 해줄지 불투명하다.

정부는 미국 수출 규제의 내용을 면밀하게 파악한 뒤 한국 반도체산업에 불이익이 예상되면 민관이 협력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전기차산업의 전례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선제 대응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정부는 통상외교에 허점이 없는지 점검하고 컨트롤타워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관련 기업들은 이참에 수출시장을 다변화하면서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를 낮추는 데 힘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