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구체화한 정부조직 개편안, 정쟁 불쏘시개 돼서는 안 돼

행정안전부는 5일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관련 기능을 보건복지부 산하 본부로 두는 안을 골자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복도. 연합뉴스

윤석열정부가 추진 중인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드러났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어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찾아 개편안을 보고하고, 야당의 의견을 청취했다. 행안부가 마련한 개편안은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관련 기능을 보건복지부 산하 본부로 두는 안을 골자로 한다. 또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고, 재외동포청을 신설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3일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을 반영한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지었다.

역대 정부는 대부분 집권 직후 국정철학 구현을 위해 정부조직 개편을 추진했다. 취임 5개월을 앞둔 윤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늦게 정부조직 개편을 하게 된다. 뒤늦게 정부조직 개편에 착수하는 만큼 국가 미래에 대한 고민을 담고 복합 위기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이 되도록 지혜를 모아야 하겠다. 또 개편 과정에서 불거질 공직 사회 동요와 부처 이기주의도 최소화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보훈부 격상과 재외동포청 신설에는 흔쾌히 동의하는 입장이라고 오영환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국가보훈처의 부 단위 격상은 문재인정부때도 관련 논의가 있었고, 재외동포청은 민주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그러나 여가부 폐지에는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오 대변인은 “(여가부 장관을) 차관급의 본부장으로 격하할 때 타 부처와의 교섭력 등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분명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가뜩이나 여야 간 대결 국면이 펼쳐지고 있는데 정부조직 개편 작업이 또 다른 정쟁의 불쏘시개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정부조직 개편 작업이 국가 분열을 조장하는 방향으로 흘러선 안 된다.

다수당인 민주당의 협조 내지 양해 없이 정부조직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민주당을 설득하려면 여가부라는 이름은 사라져도 성 평등 구현과 젠더 갈등 조율이라는 고유 기능이 약화돼서는 안 되도록 해야 한다. 민주당도 여성가족부라는 이름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여가부가 여성 인권과 권익 보호라는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 여가부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과 윤미향 의원 사태 등에서 권력 눈치를 보며 피해자 권익 옹호에 소극적이었다. 복합 위기에 놓인 우리로서는 정부조직 개편 논란으로 국정 동력을 낭비할 여력이 없다. 정부·여당은 야당을 적극 설득하고 야당도 대승적으로 협조해 갈등을 최소화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