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둘째날도 '진흙탕'..윤석열차·이재명·김정숙 '충돌'(종합3보)

[국감초점] 與, 이재명 사법리스크·김정숙 순방 논란 정조준..파행도
野, 윤석열차·아나바다 발언 '총공세'.."니나 가만히 계세요" 감정 다툼 격화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오른쪽)과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충돌하고 있다. (뉴스1TV 캡쳐) 2022.10.5/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한재준 기자 = 여야는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 이틀째인 5일에도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고등학생 만화 작품 '윤석열차'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외유성 인도 순방' 논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관련 재판 등 현안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국감 파행'도 곳곳에서 터졌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윤 대통령의 어린이집 방문 발언(아나바다)을 놓고 여야 공방이 격해지면서 파행을 빚었고,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도마 위에 오르면서 여야 간 고성을 주고받기도 했다.

국회는 이날 기획재정위·행정안전위·문화체육관광위·보건복지위·환경노동위 5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를 열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재판과 김정숙 여사의 '인도 순방 논란'을 집중 공세했고,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관련한 각종 논란을 정조준했다.

◇문체위 '윤석열차' '김정숙 외유성 순방' 논란 충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윤 대통령을 풍자한 고등학생의 만화 작품이 전시된 것을 두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힌 것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병훈 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거론하며 "이 사건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관련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임오경 의원도 "대통령 심기 보좌를 위해 검열이라도 하겠단 것이냐"며 "문체부 공무원들의 직권남용이자 예술인인 심사위원들을 겁박하는 처사"라고 질타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대학가에 정부를 질타하는 대자보가 붙자 수사기관 내사가 진행된 점을 거론하며 문체부를 적극 엄호했다.

이용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는 과연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조치했는지 찾아봤는데, 소득주도성장을 비판하는 대자보에 대통령 명예훼손으로 내사를 진행했다"며 "과거부터 표현의 자유 위축 논란을 일으킨 건 문재인 정권"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작품을 문제삼은 것이 아니다"라며 "처음에는 진흥원에서 저희에게 선정 기준 4가지를 제시했는데 그 제시한 것 중 정치색 있는 작품은 탈락시킨다는 것이었다"고 기준 자체를 문제삼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7일(현지시간) 인도 우타르프라데시주 아그라의 타지마할을 둘러보고 있다. (청와대 페이스북) 2018.11.7/뉴스1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순방 예산 배정과정과 언론진흥재단 사업을 문제 삼으며 반격에 나서기도 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기재부에 신청된 예비비를 보면 (김 여사 순방) 일정상 타지마할이 없다"며 "예비비 배정에 일정을 허위보고해 예산을 배정받았다는 증거"라면서 문체부에 자체 감사를 요구했다.

배 의원은 민주당 국제위원장인 황희 의원이 "인도 측이 최초 제안한 대통령 초청이 무산되자 여사님 초청을 제안한 게 분명한 사실"이라고 반박한 것에 대해 "엉뚱한 해명"이라고 반박하며 설전을 이어가기도 했다.

그는 "모디 총리가 2018년 7월 (인도 순방을 온 문 전 대통령과) 헤어지면서 '다음에 다시 만나면 좋겠다'는 말을 구두로 했는데 '나이스 투 씨유'(Nice to see you)를 외교적으로 공식 초청했다고 믿는 사람은 여기 없을 것"이라며 "사실과 다른, 팩트에 기반하지 않은 엉뚱한 말은 하지 말라"고 했다.

이채익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방청·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등 7개 공공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간사와 논의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10.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與 이재명 '사법리스크' 공세…여야 고성에 한때 정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형사사건을 놓고 여야 간 신경전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 때 민주당이 받은 선거보조금 434억원의 회수를 주장하며 공세를 폈고, 여야 공방이 격해지면서 한때 국정감사가 중단되기도 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이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유죄가 되면 (선거비용) 434억 원을 어떻게 받느냐고 지적한다"며 "제가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선관위에서 정당보조금을 줄 때 (민주당에) 그만큼을 차감해서 줘도 된다"고 주장했다.

야당 간사인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1심도 끝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선거비용 반환을 얘기하면 안된다"며 "선관위를 상대로 정쟁을 몰면 안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의 기소에 따른 선거비용 신경전은 감정 공방으로 이어졌다.

여당 간사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김 의원의 언급에 대해 "발언 자체를 통제하려는 의도"라고 사과를 요구했고 김 의원은 곧바로 "무슨 사과를 하느냐"며 맞섰다.

이 과정에서 여야간 고성이 오가고 책상을 내리치는 등 소란이 이어지면서 회의가 정회됐고 오후 감사가 한동안 멈춰서기도 했다.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 2022.10.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尹 '아나바다' 질문 도마 오른 복지위…"니나 가만히 계세요" 파행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윤 대통령의 '아나바다'(아껴쓰고 나눠쓰고 바꿔쓰고 다시쓰고 줄임말) 발언을 놓고 여야 간 감정싸움이 절정으로 치달았다. 급기야 '니나 가만히 계세요' 등 날 선 발언이 오가면서 파행을 빚기도 했다.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조규홍 복지부 장관에게 "윤 대통령이 지난달 세종시 어린이집을 방문하기 전 복지부가 (윤 대통령에) '아나바다'의 뜻을 보고했다는 실무자료가 있다"며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현장 소통을 시도해서 그런지 대통령이 현장만 가면 논란이 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발끈했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왜 이렇게 지엽적으로 침소봉대하느냐. 대통령의 의중이 어디인지 모르지 않느냐"며 "왜 보건복지부와 관련 없는 이야기를 하느냐"고 따졌다.

그러자 김 의원은 "강 의원의 발언은 명백하게 선을 넘은 것이며 동료 의원이 복지부를 상대로 질의를 한 내용을 왜 품평하느냐"라며 "본인은 본인 질의 시간에 대통령을 옹호하든 복지부를 옹호하든 해당 발언을 설명하든 해라. 가만히 계셔라"라고 맞받았다.

이에 강 의원이 김 의원을 향해 "니(너)나 가만히 계세요"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김 의원은 "지금 뭐라고 하셨냐. 정정할 기회를 드리겠다"며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강 의원은 물러서지 않고 "내가 니라고 왜 못해"라며 "당신이 나를 훈계할 수 있느냐"고 물러서지 않았다.

야당 의원들이 강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하면서 고성이 이어지자 결국 정춘숙 복지위원장은 "더이상 진행할 수 없다"며 회의를 중단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10.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野 "법인세 인하는 부자감세"…추경호 "경제활성화 효과"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현 정부의 법인세 인하 개편안을 놓고 야당의 맹공이 쏟아졌다. 특히 법인세 인하가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 등 낙수효과를 일으킨다는 정부 주장을 조목조목 비판하고 나섰다.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새 정부)세제개편안은 과세표준 3000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100여개 기업 법인세를 인하하는 '부자 감세'"라며 "이번 인하로 혜택보는 기업은 상위 0.01%"라고 지적했다.

진선미 민주당 의원도"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했을 때 대기업 고용, 매출, 당기순이익 데이터에 영향이 있나 살펴보니 전혀 드러나는 게 없다"며 "지나치게 좋은 면만 강조해 근거없이 추진하기보다 부정적 부분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추경호 부총리는 "대기업을 '부자'로 프레이밍하는 인식부터 동의하지 않고, 법인세 개편안으로 중소중견기업이 오히려 대기업보다 (세)감면 폭이 더 크다"고 주장했다.

추 부총리는 법인세 인하 효과에 대해서도 "대기업을 '부자'로 프레이밍하는 인식부터 동의하지 않고, 법인세 개편안으로 중소중견기업이 오히려 대기업보다 (세)감면 폭이 더 크다"며 세재 개편안을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등의 국정감사에 앞서 권기섭 차관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2.10.5/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환노위 '노란봉투법' 신경전…이정식 장관은 '신중 모드'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노동자의 파업에 대해 사측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을 놓고 여야가 대치 전선을 이어갔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노란봉투법은 손해배상 소송 남용을 방지해 노동자 생명을 보호하자는 것이 본래 취지"라며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은 "불법 파업 시 근로손실로 인한 경제적 손실 등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배소 제기 등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부차적으로는 소송비용과 노사 간 재산권 침해 갈등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투입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란봉투법은)법적으로 헌법·민법·형법, 그리고 노사관계 시스템 전반에 걸친 문제로 한 두 개를 건드려서 될 일은 아니다"라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