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北 보라고 쐈는데 주민 향한 미사일..누구 잘못?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근식 전 국민의힘 선대위 정세분석실장, 현근택 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포커스.오늘은 김근식 전 국민의힘 선대위 정세분석실장 그리고 현근택 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군이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서 현무-2 시험발사를 했는데요. 탄도미사일이 발사하자마자 낙탄되는 이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강릉 주민들 어젯밤 굉장히 불안에 떠는 그런 밤을 보내셨을 텐데. 자칫 탄두가 터졌다면 인명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순간이었어요.

[김근식]

그렇죠. 만약에 탄두가 폭발했다면 큰 참사가 있을 수도 있는 일인데. 제가 자세히는 모릅니다마는 아마 우리 현무-2 정도의 고도의 미사일 체계면 이렇게 낙탄에 대해서 불발되거나 정상비행을 못하게 될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아마 탄두가 터지지 않는 장치가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해 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런 위험한 것들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은 기술상으로도 대비가 돼 있을 거라고 예상이 들고. 그러나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비행을 못하고 다시 발사한 곳으로 돌아와서 낙탄으로 터졌다는 이야기는 사실 좀 심각한 재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우선 일단 현무-2 미사일이라고 하는 미사일 자체에 기술적 결함이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만 있었던 게 아니고 과거에도 몇 차례 비슷한 불발 사례가 있었다고 하기 때문에 현무-2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킬체인의 핵심 요체로 북한을 공격할 수 있는 중요한 신무기인데 만약에 기술상 결함이 있다면 이번에 점검을 종합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요.

[앵커]

그러니까 군이 점검을 철저히 하고 발사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도 한번 이런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되면 전량을 다시 검사해 봐야 되는 겁니까?

[김근식]

전량 검사를 하든 아니면 현무-2의 전수검사를 할 때 임의로 랜덤으로 뽑아서 검사를 하든 간에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내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기술적 결함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전반적인 종합적 검토와 체크를 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혹시라도 기술적 결함이 아니라 군 자체의 매뉴얼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닌가. 만약에 북한의 ILBM 중거리탄도미사일 쏜 것에 대해서 우리 군 당국이 그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의미에서 시험발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상당히 준비된 매뉴얼이 있을 겁니다.

그 매뉴얼대로 했을 텐데 그 매뉴얼에 현무-2 미사일에 대한 이런 불발 가능성, 낙탄 가능성에 대한 체크하는 기능이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매뉴얼 자체에서 일정 정도의 결함이 발견된 것은 없는 것인지.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미사일 자체에 문제가 있는지, 매뉴얼에 문제가 있는지 어쨌든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는 이번 기회에 철저하게 밝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북한 도발에 압도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체면을 구긴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불안에 떤 것도 떤 건데 그럴 때까지 군이 오늘 오전에서야 이 상황을 알렸거든요. 군의 대응에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현근택]

그렇죠. 사실은 이 사고가 발생한 건 어젯밤 11시였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11시 반, 12시 넘어가면서 SNS라든지 각종 커뮤니티에 다 올라왔거든요. 화면들이 올라와서 저도 한 12시 전에 알았는데 사실은 12시 반 넘어가면서는 이게 미사일 사고인 것 같다. 미사일이 올라갔다 떨어졌다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커뮤니티에 다 퍼졌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SNS나 커뮤니티는 다 알고 있었고 강릉 시민뿐만 아니라 안 자고 있던 분들은 대부분 카톡이라든지 다 돌고 있었는데 보도가 안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왜 보도가 안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갖고 있었거든요.

[앵커]

합참에서 보도 유예를 요청했습니다.

[현근택]

그렇죠. 당초에 보도 유예는 이 발사를 한다는 것 자체를 보도 유예한 거예요. 왜냐하면 발사가 성공했고 그다음 오전 7시에 발표하려고 한 건데요. 그건 보도 유예라는 건 발사에 대한 것이지 사고에 대한 게 아니었거든요. 사고에 대한 건 알려야죠. 왜냐하면 국민들이 모르는 상태가 아니라 이미 SNS상에 다 돌고 있었는데 이게 결국은 미사일 사고인지 항공기가 떨어진 건지 아니면 북한이 미사일 쏜 건지 모르는 상태에서 강릉 주민들이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아침 7시까지 어떤 확신을 못 가졌던 건데. 그럼 8시간 동안 이걸 전혀 정부에서는 발표를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합참에서는 오히려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죠. 이걸 미리 알렸으면 혼란스러웠을 것이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사고가 났다는 것을 거의 알았는데 원인이 뭐냐. 그걸 몰랐던 건데 그걸 미리 알렸으면 혼란스럽다는 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정부가 기본적으로 시스템이 움직이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신속히 알려야 되거든요. 인명피해도 없다. 그리고 대피할 필요 없다. 훈련 중에 어쨌든 낙탄이 된 것이다. 저는 낙탄이라는 표현 자체도 잘못된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해 주었으면 밤새 강릉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앵커]

전쟁 났나 이런 생각은 안 하셨다.

[현근택]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었죠. 제가 보기에는 정부의 대응 자체에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이번 사고, 곧바로 여야 설전으로 또 이어졌습니다. 야당은 안보 공백이라고 비판한 반면에 여당은 억지 정치공세다 이렇게 맞받았는데요. 발언 직접 듣고 오시죠. [앵커] 여야의 상반된 입장 듣고 오셨는데. 먼저 야당은 대통령실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는 거냐. 의사결정 보고과정을 밝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현근택]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고가 난 다음에 에이태킴스가 한미에서 각각 발사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조금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사고가 발생하면 일단 중단하고. 물론 무기 종류는 다릅니다. 지금 현무-2C는 아마 최근에 개발한 거다 보니까 사거리를 늘린 건데. 그런데 어쨌든 무기는 다르다고 하지만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느 정도 점검하는 게 우선이거든요.

[앵커]

이게 첫 발이었죠?

[현근택]

사고가 발생했는데 나중에 그걸 발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초에는 말씀처럼 사격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을 때는 오전 7시에 발표를 했는데 중간에 사고가 났다 그러면 당연히 그걸 알려야 됐는데 그걸 알리지 않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고 하면 사실 지금 합참 같은 데서도 이게 민가가 아니라 골프장으로 떨어졌다고 하는데 공군비행장 안에는 골프장 근방에 유리저장소라든지 항공기 주기장이라든지 그다음에 탄약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사실은 공군을 아시는 분들은 항공기라든지 유리저장고나 탄약고 터진 게 그런 생각을 안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게 앞으로 갈 게 뒤로 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민가라든지 아파트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럴 위험성이 충분히 있는데 그냥 사고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다시 또 미사일을 발사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걸 과연 예를 들어서 대통령실 이런 데 보고가 됐는지. 아니면 밑에 있는 부대들 같은 경우에는 몇 시에 발사하기로 했으니까 그냥 발사한 거 아닌가.

[앵커]

매뉴얼대로 움직인 건지.

[현근택]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여당에서는 지역구가 강릉인 권성동 의원을 제외하고 지금 이게 논리 비약이다. 문재인 정부 때도 미사일 폭파된 적이 있고 제작연도도 문재인 정부 때다 이런 주장을 아까 듣고 오셨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근식]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벌어지는 비판받아야 될 사안이 생기면 그 비판에 우리가 겸허하게 대응하기보다는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다는 이야기는 옹색하죠. 과거에 국민의힘이 야당일 때도, 문재인 정부 때도 야당으로서 문재인 정부 비판할 때 문재인 정부 때 가장 많이 물타기를 했던 게 한나라당 때도 그랬지 않았느냐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정치공방이 이루어지면 정치가 뭐가 나아지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 정부 때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일견 맞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옹색한 대답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현무-2C의 기본적인 기술적 결함이 있는지 점검하는 것 하고 발사 자체의 전후과정에 대한 매뉴얼이 정확히 만들어지고 그 매뉴얼대로 제대로 이행됐는지 확인하는 게 필요하고요, 이 기회에. 두 번째로는 현근택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군의 대응은 제가 봐도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발사를 했는데 이게 비정상 비행하다가 결국 돌아와서 다시 공군기지로 와서 이게 터졌고 국민들이나 강릉에 있는 시민들은 전쟁이라고 오인할 정도로 불안에 떨 정도로 불꽃과 섬광과 폭발음이 들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군 당국을 통해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는다면 대통령실의 국정상황실에 보고가 돼야 되는 사례입니다.

그렇지 않고 어떻게 그냥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국정상황실에 보고가 되고 적어도 대통령실에서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와 이 부분에 대한 대응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없이 그냥 합참에서 이번에 현무하고 에이태킴스 두 발씩 쏘는 게 있으니 이게 쏜 다음에 다음 날 7시에 엠바고를 풀어달라고 한 것으로 그냥 안일하게 대응했다고 그러면 제가 볼 때 이거 굉장히 안일한 대응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 권성동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강릉이 지역구니까 강릉 주민들이 워낙 놀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의식해서 세게 비판했습니다마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비판도 당연히 맞는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군 당국에서 정말 발사가 실패해서 이게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강릉에 있는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이 생겼다고 한다면 신속하게 절차에 따라서 또 통로를 쫓아서 대통령실에 보고가 되고 대통령실이 거기에 대해서 가장 기민하게 대응을 해서 인명피해가 없고 다행히 잘 수습이 됐고 진화가 됐습니다라고 문자메시지라도 보내지면 강릉에 있는 주민들이 그래도 밤에 잠은 무사히 잤을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대통령실의 대응과 군의 대응은 상당히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내일 합참 국감이 예정돼 있는데요. 매우 치열한 공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군이 내용을 파악해서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일부라도 들려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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