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 중증장애인' 절반, 침수 무방비

서울 370가구 중 204가구
'침수방지시설 필요' 조사돼
기초수급 67가구 방지턱 우선
시 "나머지 가구도 순차 지원"

중증장애인이 거주하는 반지하주택을 대상으로 서울시가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침수 위험이 있는데도 방지시설이 없거나 미비한 곳이 최소 절반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희망 가구에 한해 물막이판과 개폐식 방범창 등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공공임대주택 이주를 지원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 370가구를 대상으로 지난 8~9월 실태조사 및 면담조사를 완료하고 이달부터 가구별 지원을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8월 기록적 폭우로 인한 반지하 침수 피해 이후 서울시가 내놓은 ‘반지하 거주가구 지원대책’의 후속 조치다.

조사 대상은 전체 높이 중 3분의 2 이상이 지하에 묻혀 있으며 중증장애인이 거주하는 반지하 주택이다. 건축전문가와 서울시·자치구 공무원이 반지하 주택 외관을 살핀 후 차수·방수·피난설비 등 필요한 시설을 파악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됐다.

그 결과 전체 370가구 중 204가구(55%)에 침수방지시설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침수방지시설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 나머지 166가구(45%)는 지대가 높은 곳에 자리해 있어 침수 위험이 없거나 침수방지시설이 이미 설치된 경우 등이었다.

서울시는 204가구 중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희망한다고 밝힌 67가구에 대해 물막이판, 개폐식 방범창, 침수 방지턱, 비상탈출사다리, 침수경보기 등을 우선 설치할 계획이다. 나머지 가구에 대해서도 차례로 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다만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집주인과 협의 등의 문제로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원하지 않는 가구도 상당수 존재한다”고 말했다.

또 서울시가 반지하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실시한 결과, 면담에 응한 220가구 중 지상층으로 이사하길 희망하는 가구가 약 100곳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기초생활 수급 가구는 69가구였다. 이 중 4가구는 주거상향 신청을 완료해 공공임대주택을 연결 중이며 추가로 16가구도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유 실장은 “나머지 기초생활 수급 가구에 대해서도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라면서 “(주거상향을 원하지만 기초생활 수급 대상이 아닌 가구에 대해서는) 소득 기준 등을 살펴본 후 이주 가능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임대주택이 아닌 민간임대주택 지상층으로 이주를 원하는 반지하 거주민에게는 월 20만원의 ‘반지하 특정바우처’가 최대 2년간 지급된다. 서울시는 11월 중 희망 가구 신청을 받아 12월부터 지급할 방침이다.

강은 기자 eeu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