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 보훈부로 격상·재외동포청 신설.. 野도 동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행안부, 민주당에 설명
여가부, 복지부 산하 본부 방안엔
野 "차관급 본부장으로 격하시 교섭력 약화 우려"
사실상 반대

행정안전부가 5일 여성가족부를 폐지해 관련 기능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방안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에 보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부터 공약한 ‘여가부 폐지’를 공식화한 것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려면 다수당인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민주당은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낀다”며 우려를 표했지만, 내부적으로는 대선 때처럼 여가부 폐지 논쟁이 확산될 경우 윤석열 정부에 불리한 다른 사안이 묻힐 가능성을 경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안전부는 5일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관련 기능을 보건복지부 산하 본부로 두는 안을 골자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복도. 2022.10.5 /연합뉴스

행정안전부 한창섭 차관은 이날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 지도부를 찾아 정부 조직 개편안을 보고했다. 핵심은 여가부를 복지부에 편입시키는 것이다. 복지부는 현재 복지 업무를 맡는 1차관, 보건 분야를 담당하는 2차관 체제인데 여기에 일명 ‘여성가족본부’를 만들어 종전 여가부 기능을 흡수한다는 얘기다. 이를 통해 여가부가 수행하던 복지·저출생 등의 업무를 좀 더 효율적으로 다루겠다는 것이다. 이 외에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고,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행안부 보고를 받은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가부 장관을 차관급 본부장으로 격하할 때 성범죄 관련 정책 논의 시 (본부장이) 국무위원이 아니어서 타 부처 교섭력이 약화할 수 있다”며 “이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문제의식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의원 청부를 통해 편법으로 (입법에) 속도 내려는 시도는 없기를 바란다”며 의원 입법이 아닌 정부 입법으로 발의하라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숙려 기간이 긴 정부 입법 대신 여당 발의안을 통해 정부 조직 개편안을 연내에 처리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전날 “원칙적으로 정부 입법이 맞는다”면서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사정이 있으면 의원 입법으로 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정부 입법을 통해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공식적으로 국회에 제출하면 이를 바탕으로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정부가 여가부 폐지를 갑자기 서두르는 데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비속어 파문 등으로 떨어진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민주당은 ‘여가부 폐지’를 반대하는 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여가부 폐지 반대를 내걸었다가 자칫 성별 이슈에 휘말리는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크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여가부 폐지를 공약하면서 소위 ‘이대남(20대 남성)’의 지지를 많이 얻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당 일부 의원이 공개적으로 여가부 폐지를 반대하는 것은 당 공식 입장과는 무관하다”며 “성 평등 정책 기능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강화해 나갈지 건설적으로 논의해보자는 게 본질”이라고 했다.

여가부 폐지 외의 정부조직법 개편 방안은 여야의 큰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오 원내대변인은 “보훈처 격상과 재외동포청 신설은 우리당도 공감하기 때문에 흔쾌히 동의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했다. 이민청과 우주항공청 신설은 이번 개편안에는 담지 않고 추후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정부 조직 개편 추진과 관련해 “분명한 건 정식 발표하기 전에 충분히 야당에 미리 설명하고 최대한 협치 과정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