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보균 장관 "윤석열 정부는 표현과 창작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한다"

박보균 장관이 언론인 시절 ‘표현의 자유’를 누리며 쓴 칼럼들. 중아일보 온라인 캡처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풍자 만화에 상을 주고 이를 전시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엄중 조치하겠다고 한 데 대해 “(과거)블랙리스트와 비교할 성격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박 장관은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3년 국립극단 연극 ‘개구리’의 정치적인 편향성을 문제 삼은 게 블랙리스트 사태 시작이라 본다고 지적을 하자 이같이 말했다.

박보균 장관은 “정치적 내용을 다루면 문체부가 엄중 조치하는가”라는 이 의원 질문에 “윤석열 정부는 표현과 창작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한다”고 전제를 한 후 “저희가 문제 삼은 것은 작품이 아니다. 순수한 미술적 감수성으로 명성을 쌓은 중고생 만화공모전을 정치 오염 공모전으로 만든 만화영상진흥원을 문제 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쿠팡플레이 예능 ‘SNL 코리아’ 출연 당시 정치 풍자는 이 프로그램의 권리라고 말한 영상을 틀며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도 문제가 되고 대통령 뜻과도 반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저희의 독자적인 입장”이라며 “학생 작품을 문제 삼는 게 아니라 만화공모전을 정치오염 공모전으로 변색시킨 만화진흥원에 대한 문제”라고 해명했다.

정치권에서도 화제가 된 만화는 지난달 30일부터 10월 3일까지 열린 제25회 부천국제만화축제에서 ‘윤석열차’라는 제목으로 전시된 만화다. 고등학생 재학생이 그린 이 작품은 지난 7∼8월 만화영상진흥원이 주최한 제23회 전국학생만화공모전 카툰 부문 금상을 받았다.

문체부는 지난 4일 두 차례 입장을 내 만화영상진흥원에 엄중히 경고하고, 만화영상진흥원이 후원명칭 사용 승인 사항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치권과 만화계 등에선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거센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박 장관은 ‘표현의 자유 문제인가, 공모전 계획안 결격 사항에 대한 문제인가’라는 이용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공모전 계획안 선정 기준에선)정치적 의도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작품을 결격 사항으로 탈락시킨다고 했고, 문체부가 후원해주고 장관상 명칭을 부여했다”며 “그런데 만화를 공모하는 과정에서 핵심 사항인 이런 부분을 삭제해 물의를 빚은 것으로 판단한다. 일종의 기망행위로 의심받을 행위를 한 데 대해 문제 삼는 것”이라고 답했다.

박 장관은 또한 유정주 민주당 의원이 블랙리스트에 대한 철학을 묻자 “블랙리스트는 과거 악몽 같은 사례이기 때문에 이번 정부에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드렸다”며 “만화공모전 문제는 문체부 이름을 빌리고 장관상 수여를 요청하면서 제시한 공모 요강을 삭제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라고 거듭 해명했다.

박보균 장관은 임종성 민주당 의원이 “문체부의 성급한 행동으로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국민적 논란이 인 데 대해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는 지적에는 “사과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해외순방중 윤석열 대통령이 욕설을 하는 모습을 보도한 언론에 ‘협박성 공문’을 보낸 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