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대폭 낮췄더니 무역적자·온실가스 늘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 '오피넷' 자료 분석

한국, 인하 폭 OECD 1위…되레 석유제품 과소비 부추겨
세부담 감소 혜택 고소득층 집중 “세수로 취약층 지원을”

정부가 유류세를 인하해 세금이 9조원이나 덜 걷혔지만 이에 따른 혜택이 고소득층에게 집중되고 에너지 과소비를 부추겨 온실가스 배출만 늘렸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한국이 유류세를 가장 큰 폭으로 인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9월 셋째주 기준 고급휘발유 세금 부담은 626원으로 2021년 2분기 평균(887원)에 비해 29.4% 줄어들었다. 같은 기간 경유는 651원에서 504원으로 유류세 부담이 22.6% 감소했다.

이 같은 세금 감면 폭은 매주 석유 판매가격을 공개하는 OECD 23개 회원국 중 가장 크다고 장 의원은 지적했다.

같은 기간 조사 대상국의 고급휘발유 세금 감면 폭은 평균 3.6%에 그쳤다. 경유는 오히려 세 부담이 6.7% 늘어났다.

유류세 부담을 대폭 낮추면서 올 상반기 국내 석유 소비량은 늘었다. 한국석유공사의 자료를 보면 올 1~8월 총 석유 소비량은 전년 대비 2.9% 증가했다. 올 들어 원유 수입액도 매달 100억달러 내외를 기록하는 등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고유가에도 석유제품 소비가 늘어나면서 무역적자 폭은 확대됐다. 지난달 원유 수입액은 전년 대비 33억1000만달러 늘었는데 이는 무역적자 규모(37억7000만달러)와 맞먹는 규모다.

일괄적인 유류세 인하가 초래하는 ‘조세의 역진성’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결과 2018년 유류세를 15% 낮췄을 당시에 소득 1분위(하위 10%) 가구는 연평균 1만5000원의 세 부담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득 10분위(상위 10%) 가구는 15만8000원의 세 부담이 줄어 소득 상위 가구일수록 유류세 인하 혜택이 컸다.

국제통화기금(IMF)도 6월 “유류세 인하보다는 유류세를 거둬서 저소득층 지원을 확대하라”고 제안했다. 적용 중인 유류세 인하 폭 37%를 연말까지 유지할 경우 유류세 인하를 시작한 지난해 11월부터 세수 감소는 8조9000억원이나 될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취약계층 지원 대책은 경유 가격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화물차·버스·택시에 비용을 지원하는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이 있지만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492억원이 삭감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에는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로 확대했는데 내년 예산안에는 이 부분이 반영되지 않아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유류세 인하는 고소득층에 대한 일방적 혜택과 무역적자·탄소배출 증가로 이어졌다”며 “국제기구 권고에 따라 유류세 인하를 재고하고 유류세 세수로 국민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