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복지부 장관 "문재인케어, 일부 항목 재검토"

국감 하루 전 장관으로 임명
복지부 국감 출석이 첫 업무
여가부 이관엔 "효율적일 것"

보건복지부는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지난 4일에야 새 장관을 맞을 수 있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사진)이 그전까지 제1차관을 맡고 있던 것이 다행이라면 다행이었다. 조 장관은 취임식 없이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첫 장관 업무를 시작했다.

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열린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장애인 정책, 자립준비청년 지원책 등 미흡한 복지정책 실태, 필수의료 인력난과 지역 간 의료 인프라 불균형, 과학방역 실체 등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문재인케어’(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정책)를 두고는 여당인 국민의힘 위원들이 재검토를 주문했다.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인구·가족 정책을 복지부 산하 본부로 이관하겠다’는 행정안전부의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도 나왔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개편안에 동의하느냐고 묻자 조 장관은 “가족정책과 인구정책은 같이 연계될 필요가 있다”며 “한 부처에서 보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고 성과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최종윤 민주당 의원이 복지부가 인구정책의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나서야 한다며 입장을 묻자 조 장관은 “정부 조직체계를 어떻게 가져갈지는 현재 논의 중이니 확정되면 (복지부 역할을) 말씀드릴 것”이라고 했다.

지난달 6일 개통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오류도 도마에 올랐다.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통 후 주요 기능이 마비되면서 각종 급여와 보조금 지급이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조 장관은 “시스템 문제로 필요한 분에게 제때 급여가 나가지 못한 점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문재인케어’를 두고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건보재정 위기,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과다 등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켰다고 주장했다. 김민석 민주당 의원은 “지금은 문재인케어를 공격할 때가 아니라, 공과를 평가할 때”라고 했다. 조 장관은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해서 필수의료를 더 보장하는 쪽으로 돌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복지위 위원들은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 등을 언급하며 필수의료 인력난 문제, 지역 간 의료 인프라 불균형 문제, 국립중앙의료원 등 공공병원의 인력 감축안에 대한 복지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세종시의 한 어린이집을 방문해 “아주 어린 영·유아는 집에만 있는 줄 알았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은 “어린이집에서 보육하고 있는 만 24개월 미만 영아가 37만2000명에 달한다”며 “영·유아 보육기관을 방문하면서 기본적인 이해가 없는 대통령의 발언에 국민이 답답해한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대통령께서는 가정 양육의 중요성을 이야기한 게 아닌가”라고 해명했다. 서영석 민주당 의원은 “외교참사에 이은 보육참사”라고,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현장 방문 전 복지부가 사전 자료를 보고했지만 숙지하지 않았다”고 윤 대통령을 비판했다. 이에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 의원들이 지엽적인 것으로 문제 삼는다”며 반발해 양측 간 고성이 오갔다. 윤석열 정부의 ‘과학방역’과 관련해 “실체가 없다”(최종윤 민주당 의원)는 비판도 나왔다.

김향미·민서영·허남설 기자 sokh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