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달군 '법인세 인하'.."부자감세" vs "中企 감면 더 커"(종합)

[국감초점]英 감세안 철회에 추 부총리 "우리를 타산지석 삼아야"
금투세 시행 2년 유예 고수.."좋은 약도 타이밍 있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10.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세종=뉴스1) 서미선 이철 김혜지 기자 = 야당은 국정감사 이틀째인 5일 법인세 인하 등 정부 세제개편안은 '부자 감세'라며 맹공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여당은 이에 법인세 인하는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 경제성장에 효과가 있다며 총력 방어했다.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유예와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등을 두고도 여야 대치가 있었다.

5일 기획재정위원회는 전날(4일) 경제·재정정책에 이어 조세정책 관련 기재부 국감을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제히 법인세 인하가 낙수효과를 일으킨다는 정부 주장을 비판했다.

김주영 의원은 "(새 정부) 세제개편안은 과세표준 3000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100여개 기업 법인세를 인하하는 '부자 감세'"라며 "이번 인하로 혜택보는 기업은 상위 0.01%"라고 지적했다.

추 부총리는 "대기업을 '부자'로 프레이밍하는 인식부터 동의하지 않고, 법인세 개편안으로 중소·중견기업이 대기업보다 (세)감면 폭이 더 크다"고 해명했다.

또 "(법인세 인하로) MB(이명박)정부 때 2009년과 2013년을 비교하면 투자가 33조원에서 40조원으로 늘었다"며 "법인세 하나가 투자의사 결정의 100%라는 게 아니라, 이것도 한 요소로 (인하)하면 투자 여력이 커지고 활성화될 거라는 것"이라고 했다.

고용진 의원은 "과표 3000억원 초과 대기업 (법인세) 경감률이 나머지 기업 경감률의 2배가 넘는다"며 "누진세 체계에 감세를 하면 부자가 혜택을 더 많이 보지, 어떻게 그 밑에 중견기업이 더 많이 보느냐"고 재반박했다.

이수진 의원은 "영국은 파운드화 폭락으로 난리가 나자 감세정책 일부를 철회했다"며 '초감세 정책' 재검토를 요구했다.

추 부총리는 "영국 감세 철회는 소득세 최고구간 45%를 40%로 낮추려한 부분이고, 법인세 부분은 그대로 있다"며 "영국이 감세정책을 고민했을 때 한국이 8월 제시한 감세(안)을 참고했으면 이런 사태가 안 났을 거다. 영국 문제는 핵심이 감세가 아니라 재정건전성"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서영교 의원이 영국의 감세안 철회를 타산지석삼아야 한다고 지적한 것에도 "영국이 저희를 타산지석삼아야 한다"고 받아쳤다.

1세대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 상향안을 두고 국회에서 여야가 대치하며 통과가 난망한 상황에 대한 읍소도 있었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종부세 납부 고지서가 인쇄되는 10월20일 내 기본공제 금액을 확정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고 질의했다.

추 부총리는 "기한을 넘기면 사실상 적용이 어렵다"며 "당초 14억원까지 하자는 걸 12억원까지라도 좋으니 늦은 감이 없진 않으나 마무리해 주십사 했으나, 최종 협의가 안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가 5000만원 넘는 주식 투자 소득에 세금을 물리는 금투세 시행을 2년 유예한데 대해선 유동수 민주당 의원이 "정부가 금융투자소득 상위 1%를 위한 대책을 냈다"고 지적했다.

추 부총리는 "시장상황 변동성이 큰데 투자자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 변화를 하는 건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아무리 좋은 제도나 약도 타이밍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여당에서 상속세 개편 필요성을 제기한데 대해선 "상속세를 내년 유산취득세 체제로 바꾸며 전반적 추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은 조정, 정리하려 한다"고 말했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 각자가 취득하는 상속재산 기준으로 세액이 결정되는 방식으로, 현행 상속·증여세법 제·개정이 필요하다.

추 부총리는 물가와 관련해선 '10월 정점론'을 유지했다.

그는 홍성국 민주당 의원이 9월 물가상승률이 5.6%로 지난달에 이어 5%대로 횡보를 보인데 대해 정점론에 변함이 없는지 묻자 "변화 없다"고 말했다.

향후 물가에 대해선 "완만하게 하락하는 고원형일 것이다. 보통 정점을 찍으면 급격하게 내려와야 하는데 완만하게 내려올 것"이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감에선 홍성국 민주당 의원이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에 이어 질의하며 "소득주도성장 때문에 나라 망한 것처럼 말했는데 동쪽 여의도 가서 그런 말 하면 실소를 금치 못할 것"이라고 한 것을 송 의원이 문제삼으며 오후 8시50분부터 20여분 중지됐다가, 홍 의원이 "의원 개인 공격이 아니다"고 해명하며 재개되는 해프닝도 있었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