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단체장 바뀌면 침대도 교체..'공짜 관사' 폐지 촉구

송근섭 2022. 10. 5.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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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청주] [앵커]

충북의 각 자치단체와 충청북도의회가 정부의 개선 권고에도 여전히 세금으로 관사를 운영하고 있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세부 내역을 살펴보니 온갖 명목으로 해마다 수천만 원의 세금이 관사 유지비용으로 쓰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사 전면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송근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청주시가 부시장 관사로 쓰고 있는 한 아파트입니다.

지금은 비어 있지만, 지난해 전임 부시장 때 459만 원을 들여 침대와 소파 등을 교체했습니다.

충주시는 2019년, 부시장 관사 비품 구입비로만 천만 원 넘게 지출했습니다.

충청북도도 같은 해, 2명의 부지사 등 간부 공무원들이 쓰는 관사 건물 유지보수비로 750만 원을 썼습니다.

이렇게 충북의 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부단체장 관사는 모두 12곳.

대부분 중형 공동주택으로, 모두 더한 공시가액은 24억 원이 넘습니다.

이런 부단체장 관사에 해마다 3천만 원 넘는 관리비가 들고, 정수기 등 편의시설 이용료까지 지원됩니다.

특히 부단체장이 바뀔 때 도배나 장판을 새로 하거나, 가전제품 등을 교체하는 데도 해마다 수천만 원의 세금을 쓰고 있습니다.

공무원 노동조합은 인사 교류를 하는 공무원 가운데 부단체장에게만 이런 특혜가 주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관사를 폐지하고 월세 지원 등, 대안을 찾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최상규/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본부장 : "관사를 그대로 갖고 있으면 유지보수 예산을 편성 안 할 수가 없겠죠. 과감하게 정리해서 주민들을 위한 소규모 사업이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충청북도가 관리비 등 각종 경비를 사용자 부담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 노조는 전면 폐지될 때까지 국민권익위원회 제보 등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촬영기자:박준규/그래픽:최윤우

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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