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업무 복지부 이관'에 민주당 "실질 기능 약화 우려"

국가보훈처 '부' 격상 등
정부조직법 개편안 보고

“당원이 주인” 민주당사에 당원존 설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에서 세번째)가 5일 박홍근 원내대표(오른쪽) 등 지도부와 함께 서울 여의도 당사에 설치한 당원존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행정안전부는 5일 더불어민주당을 찾아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관련 기능을 보건복지부 산하 본부로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설명했다. 민주당은 “여성가족부라는 명칭을 반드시 고집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한창섭 행안부 차관이 원내 지도부에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보고했다고 전했다. 행안부는 여가부를 폐지하고, 관련 기능을 복지부 산하 본부로 두는 안을 골자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 승격, 재외동포청 신설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민청과 우주항공청 신설은 추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오 원내대변인은 “여가부 기능을 복지부 산하 본부로 대부분 이관하고 여가부 장관을 차관급 본부장으로 격하할 경우, 성평등 정책을 논의할 때 타 부처와 교섭력 등이 약화될 수 있다는 데 심각한 문제 의식이 있다는 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반드시 ‘여성가족부’라는 명칭을 고집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등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가 반복되고 있고, 성평등 부처를 유엔도 권고하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성평등 강화가 중요하다”고 했다.

민주당은 ‘여가부 폐지’라는 부분적 측면에서 정부조직 개편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정부 측에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정부가 여가부 폐지를 갑자기 서두르는 데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파문 등으로 떨어진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의도가 있다고 본다.

오 원내대변인은 “정부입법으로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제출되면 국민적 여론 수렴과 같은 사회적 공론화를 거치고 해당 상임위원회 및 당내 논의를 거쳐서 철저히 심사할 것이라고 전달했다”고 했다.

정의당은 여가부 폐지 시도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예윤해 정의당 부대변인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성평등은 필요로 하지도 않고, 폭력 피해 여성과 경력단절 여성·다문화가족 지원에 의지마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라며 “여가부에 필요한 것은 성평등부 격상”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 격상, 재외동포청 신설은 “흔쾌히 동의한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변인은 “국가보훈처 격상은 문재인 정부 때도 논의했을 만큼 보훈 중요성은 공감한다”며 “재외동포청 역시 당 공약이었고 의원들의 입법 발의도 있어 필요성에 동의한다”고 설명했다.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