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인구·가족 한 부처가 효율적..복지부가 컨트롤타워 돼야"

강승지 기자 2022. 10. 5.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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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폐지가 거론되는 여성가족부의 기능이 복지부로 합쳐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조 장관은 이날 여가부 폐지와 인구가족정책본부 신설 등이 담긴 정부조직개편안을 협의 중이냐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또한 "복지부가 모든 연령대의 정책을 모두 맡는 거대 부처가 된다면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복지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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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폐지 및 인구가족정책본부 신설에 '찬성' 의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5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10.5/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폐지가 거론되는 여성가족부의 기능이 복지부로 합쳐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조 장관은 이날 여가부 폐지와 인구가족정책본부 신설 등이 담긴 정부조직개편안을 협의 중이냐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조 장관은 "(가족 정책과) 인구 정책은 한쪽에서 (맡아) 여러 부처가 같이 협의·논의해 연계될 필요가 있다. 한 부처에서 보는 게 효율적이고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지난 3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여가부 폐지 등 정부조직개편안을 곧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여가부를 폐지하고 관련 주요 기능을 복지부 내 산하로 두는 개편안을 마련 중이라고 이날 민주당 지도부에 보고했다.

남인순 의원은 여가부 폐지가 여성 인권과 성평등의 후퇴를 야기할 수 있어 폐지에 반대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또한 "복지부가 모든 연령대의 정책을 모두 맡는 거대 부처가 된다면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복지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각종 복지정책이 서로 연계되고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기능이 중요하다는 데 생각이 같다"면서도 부총리 격상에 대해 즉답을 피했다.

최종윤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이 개편을 언급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이미 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며 인구정책 컨트롤타워를 복지부가 맡으라고 제안했다.

조 장관은 "현재도 복지부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간사 부처"라며 "인구정책 거버넌스를 새로 구축한다는 차원에서 복지부 역할을 강화할 방안을 만들어 보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복지부가 적극적·능동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정부조직 개편이 아직 논의 중이니 확정되면 (역할 강화방안을) 보고하겠다"고 부연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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