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의원, 경전선 해법 3단계..시민과 함께 반드시 관철

소병철 의원이 지난 4일 정무위 국감에서 경전선 전철화 사업의 순천도심 통과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3단계 해법 제시했다. /소병철 의원실 제공

[더팩트ㅣ순천=유홍철 기자] 소병철 민주당 의원(순천 갑)은 지난 4일 2022 정무위원 국정감사에서 순천 지역 최대 현안인 경전선 전철화 사업과 관련, 3단계 해법을 제시했다.

소 의원은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국토부가 기재부 설계 적정성 검토 중에 있고 11월 아니면 12월로 고시 확정 발표를 예정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국무조정실과의 협의로 고시 확정 발표 연기를 이끌어 낸 것을 강조했다.

소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경전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 기본계획 고시 전에 시민 공청회 등 자리 반드시 개최할 것 ▷시민 공청회나 의견 듣는 자리가 통과의례가 아닌 시민들 의견을 경청하고 수용할 것 ▷정부가 전남의 낙후된 SOC 관련 예산을 과감하게 투입, 지역균형발전의 초석을 마련할 것 등의 3단계 해법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 의원은 이날 "지금 법률상으로 예타 면제를 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경전선 사업 관련) 예타 면제를 해서 순천 지역 발전 그리고 나아가서 지역균형 발전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정부의 전향적인 답변을 촉구했다.

박문규 국무조정실장이 소병철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소병철 의원실 제공

이에 대해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전국에 철도가 지나가는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다. 국토부가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이번 계획 고시 전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의원님께서) 걱정하는 부분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다. 예타 면제는 사업성 등 고려하여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

소 의원은 이어서 "최근 尹대통령께서 광주에 오셔서 '국민의힘 전남도당 그리고 순천시 의견을 국토부 장관으로 하여금 소통하도록 지시하겠다’ 말씀을 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남도민, 순천시민들이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소통하고 끝나버리면 오히려 실망이 클 수 밖에 없다"고 밝히며 실질적인 조치로 연결돼야 함을 강조했다.

소 의원 또 "다른 지역은 철도 관련 우회 노선들을 거의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순천 지역만 (도심을 통과하는) 구도심을 유지해야 하는 심각한 고민이 있는 것이다"고 강조하며 "정부가 순천 시민들이 원하는 바를 받아줘야 한다"고 강력히 요청했다.

방 실장은 "(의원님의 뜻을 충분히 이해하고)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소 의원은 이에앞서 지난 7월 27일, 9월 13일, 9월 30일 등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의 질의, 서면 자료제출 요구 등으로 국무조정실과 지속 소통하면서 경전선 문제 해결을 위한 동력을 마련하고 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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