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민원·분쟁 시민통합위서 푼다

시민 100명으로 구성된 양산시민통합위원회가 조만간 출범식을 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양산시민통합위 설치는 나동연 시장의 핵심 공약이다. 이 기구는 시민이 행정기관으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일종의 ‘신문고’ 역할과 행정기관과의 조정자 역할을 담당하는 이른바 ‘힘 있는 위원회’로 지칭되면서 관심을 끈다.

양산시청 전경. 양산시 제공

양산시는 위원 공개 모집과 위원회 배정 등이 끝나 오는 12일 오전 시비즈니스센터에서 시민통합위원회 출범식을 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공개 모집을 통해 시민 위원 60명을 선정하고 나머지 40명은 시의회와 대학, 각종 기관·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전문가 그룹 40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했다. 경제산업 문화자치 복지교육 안전환경 도시개발 등 5개 분야 시민위원 60명 공개모집에 210명이 지원해 3.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지자체 주관 시민 공개 모집에 이처럼 지원율이 높은 것은 드문 사례다.

위원 중에는 ‘양산신도시발전추진협의회’(양추협) 박영수 회장과 ‘문화교육연구소 전(田)’ 전이섭 소장 등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는 사람이 다수 선정됐다. 또 정장원 전 나동연 양산시장직 인수위원장을 비롯해 이병희 허태구 정석근 김경숙 위원 등도 뽑혔다.

이러한 시민의 높은 관심은 시민통합위의 막중한 역할 때문이다. 이 기구는 시정 주요 시책과 현안 사항에 대한 시민 의견 수렴, 정책 제안, 공공정책 추진 관련 민원과 분쟁 협의·조정, 생활 불편과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건의, 공약사업 추진과 같은 주요 정책 자문 기능을 담당한다. 시립화장장 건립 등 시의 민감한 현안에도 조정자 역할을 맡는다.

특히 시민이 인허가 등 행정업무 처리 과정에서 부당함을 겪거나 집단분쟁 등에 사전 조정자 역할을 한다. 이는 아파트 건립 인허가 과정에서의 문제로 인해 집단민원이 지속해서 발생하는 사례처럼 독단적 행정 처리에 시민 불만이 높아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 나 시장은 “시민통합위가 시민과 행정기관의 조정자로서 시와 시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기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