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올림픽 활용' 北 우회지원 의혹..배현진, 감사 요청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
배현진 "인프라 구축에 22조원 모두 북한에"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5일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2032 서울·평양 공동올림픽 유치제안서`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요구했다. 북한 도시 재개발과 고속도로 건설 등 22조원 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지원 계획이 담긴 내용인데, 문 정부가 대북 제재에 저촉되자 올림픽을 이용해 우회지원하려 했다는 것이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내용을 면밀히 살펴 감사를 이행하겠다”고 답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7월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초선의원 모임에 참석하고 있다. 이 모임에서 초선의원들은 이준석 대표의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 기간 동안 당 지도부를 어떻게 꾸릴 것인가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배 의원은 이날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2032년 하계 올림픽 서울·평양 공동개최 유치 기본계획서` 요약본을 토대로 해당 문제를 지적했다. 이 요약본에 따르면 서울시는 인프라 구축 비용으로 대한민국 5조9925억원, 북한 22조6615억원 등 총 28조5540억원을 각각 제시했다.

투자가 필요한 주요 인프라로는 서울-평양간 고속철도에 12조1000억원, 같은 구간의 고속도로에 8조2720억원, 송전선로 구축에 1조2100억원 등이 제시됐다. 5세대(5G)이동통신 등 전용 통신망 구축에도 2조3520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배 의원은 “인프라 구축을 위한 총 예산의 80% 22조6000억원이 모두 북한에 쓰인다”며 “비용 부족 시 지방채 발행 등의 내용 담겨 비용 절감이 아닌 천문학적 비용 드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배 의원은 문 정부가 2021년 2월 국제올림픽위원회(IOC)로부터 `북한에 서울·평양 공동유치 관련 연락을 취했으나 답신이 없어 불확실성으로 인해 유치가 불가하다`는 서한을 통보받고도 2개월 뒤 IOC에 유치제안서를 급히 재제출한 점을 지적하며 의혹을 제기했다.

배 의원이 문체부와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림픽 추진 중심 부처들조차 최근 5년간(2017년~2021년) 북한과 수발신한 내역은 전무했다.

또 배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유치제안서에 △안전이 보장되는 올림픽 △비용이 절감되는 올림픽이라고 홍보한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배 의원은 최근까지 연이어 미사일 발사 등 군사도발을 이어오고 있는 북한이 안전한 국가라고 명시한 문 정부의 비현실적인 대북인식을 질타했다.

배 의원은 지난 5년간 진행된 문체부의 일방적인 대북지원사업에 대한 전면 검토와 함께 2032 서울·평양 올림픽 유치제안서의 추진 경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청했다.

배진솔 (sincere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