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필수의료 보장 강화..'문케어' 지출 타당성 점검"(종합)

복지위 국정감사, 건강보험 재정·방역 도마
취약계층·지역 간 의료 격차 우려도 제기돼

(서울=뉴스1) 강승지 권영미 권진영 기자 = 보건복지부가 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가 막대한 재정손실을 초래했다는 비판에 "일부 항목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겠다"고 5일 밝혔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국민건강보험 체계 개선과 코로나19 방역 정책 등이 주요하게 거론됐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케어'가 초음파·자기공명영상(MRI) 등의 과다 이용을 초래해 건보 재정 부실의 원인이 됐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종성 의원도 문재인 케어의 부실을 지적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예로 들며, 전 정부의 건보 정책에 대한 철저한 재평가를 주문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케어에 대해 지금 비판하는 것은 부질없다. 공과가 있으면 정리하고 현 정부의 윤석열 케어를 고민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여야 의원들의 지적에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일부 항목의 지출 급증 원인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한정적 재원이 필수 의료 쪽으로 가지 못한 데 대해 점검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부 항목에 대해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해 필수 의료 쪽으로 보장을 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감에서는 복지부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생한 임직원의 46억 규모 횡령 사건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복지부 자체 감사에서 더 나아가 감사원 감사를 반드시 의뢰해 상응하는 책임을 누군가 져야 한다"고 강조했고, 조규홍 장관은 "동의한다"고 답했다.

방역 정책에 대한 질의도 오갔다. 여당 의원들은 전 정부의 방역이 비과학적이었다고 비판했지만, 야당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의 '과학방역'이 실체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전 정부 방역의) 성과도 있었고 더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 등은 수도권·지방 의료 격차 해결책을 요구했고 조 장관은 "환자 본인이 사는 지역 내에서 의료를 완결할 체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한병원협회가 종합병원 필수 전문과목에서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를 빼자고 제안한 데 대해 조 장관은 "병협에서 제안은 했으나 정부는 결정한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필수 의료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 유족의 기부금을 투입해 서울 중구에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중앙감염병 전문 병원'을 150병상으로 건립하겠다고 올해 5월 발표한 바 있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은 "재정 당국의 적정성 검토 결과 134병상으로 축소하게 됐다는데 이 회장 유족의 뜻과 달리 병상이 축소되면 기부금 횡령이 될 수 있다"고 따져 물었다.

이기일 복지부 2차관은 "150병상을 추진하려 했으나 조세연구원 등의 검토를 거쳐 (해당 계획)이 왔고, 건축 단가도 올랐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계획 변경에는 시간이 또 많이 걸리게 돼 이 계획대로 진행하겠다. 유족 측과도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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