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기업감세 공방..여 "세계적 추세" 야 "대기업 편향"

[뉴스리뷰]

[앵커]

오늘(5일) 기재위 국감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법인세 인하 세제 개편안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오갔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대기업을 부자로 보는 프레임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언급했습니다.

보도에 장보경 기자입니다.

[기자]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는 내용 등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정부.

여당은 법인세 인하는 "세계적 추세"라며 기업활동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옹호했고, 야당은 대기업 사내 유보금만 늘리는 "부자감세"라며 공세를 펼쳤습니다.

<배준영 / 국민의힘 의원> "법인세 관련해서 전 세계적으로 인하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높은 세 부담으로 인해서 우리 기업들의 해외 투자는 급격하게 늘어나는 데 반해 국내 투자는 답보 상태…."

<김주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번 인하로 인해 혜택을 보는 기업은 상위 0.01%입니다. 기업들은 수익을 많이 내는데도 불구하고 사내 유보금을 많이 쌓아두고 투자를 하지 않고 있어…."

<추경호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대기업을 부자로 프레임을 짜는 인식부터 동의하고 있지 않고…이번에 법인세 개편안에 중소 중견기업이 오히려 대기업보다 감면 폭이 더 크다…."

정부는 세제개편안을 통해, 대기업이 10%, 중소 중견기업이 12%의 세금 감면 효과를 누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법인세를 인하하면 결국은 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세수에도 선순환이 나온다고 강조했습니다.

종일 여야의 견해차는 두드러졌는데,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의원> "마치 많은 혜택을 주는 것처럼 말장난하는데 중소기업 하나당 혜택은 26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명백히 보면 대기업들 감세 해주는 거 아니에요?"

<조해진 / 국민의힘 의원> "대기업의 법인세 감소로 투자 확대가 됐을 때 그건 당연히 같이 기업을 운영하는 협력업체 중소중견기업들, 골목상권까지 다 영향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추 부총리는 "2~3년 뒤에 효과가 있는지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다"며 OECD 국가들이 왜 지속적으로 법인세를 내려왔을까 생각해봐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jang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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