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 먹튀 방지법" 野 "1심도 안 끝났다".. 선관위 국감서 설전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 후보 시절 ‘허위사실 공표’ 혐의 관련 재판을 두고 여야가 설전을 벌였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선거사범의 선거보조금 미납 사례에 대해 질의하며 자신이 발의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개정안에 대해 언급했다. 개정안은 정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선거비용 반환 의무가 생겼을 때, 정당이 보전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정당 보조금을 회수하거나 추후 선관위가 보조금을 지급할 때 해당 금액을 차감하고 주는 내용이다.

조 의원은 해당 법안을 놓고 “일부에서는 ‘이재명 먹튀 방지법’이라고 한다”며 “만약에 (이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유죄가 되면 언론에선 (선관위가) 434억 원을 어떻게 받느냐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선관위에서 (민주당에) 정당 보조금을 줄 때 그만큼 차감해서 줘도 된다”고 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 및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대표가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을 경우 선거 기탁금 3억원을 선관위에 반환해야 한다. 민주당도 당시 보전 받은 선거비용 약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조 의원의 발언에 행안위 민주당 간사인 김교흥 의원은 “선관위를 상대로 국민의힘 측에서 정쟁으로 몰고 가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는데, 대한민국 정치사에 전례가 없는 정치 탄압”이라며 “낙선한 후보를 상대로 말꼬리를 잡아 허위사실 유포로 기소했다. 1심도 끝나지 않았는데 선거비용 반환을 얘기하는 건 정쟁으로 몰고 가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이 대표 사건은) 언론 보도와 수사기관의 공소장을 통해 공개된 사안”이라며 “(국감에서 의원들의) 발언 자체를 통제하려는 의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의 사과 요구에 김 의원은 “무슨 사과를 하느냐”며 즉각 반발했다. 이후 여야 의원들 사이 고성이 나오기도 하며 설전이 이어졌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채익 위원장(가운데)이 김교흥 민주당 간사(왼쪽)과 이만희 국민의힘 간사(오른쪽)와 대화하며 이견을 조율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날 오후 감사에서도 마찰이 이어졌다. 조 의원은 오후 감사 개시 직후 “(민주당) 임호선 의원이 (대선) 과태료 (미납) 부문에 대해 논의하자 하지 않았나. 저도 그 차원에서 (발언)한 것”이라며 김 의원에게 재차 사과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말씀 중에 ‘먹튀’ 얘기하고 만약 이재명 대표가 잘못되면 (보전 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씀하신 것은 가정을 전제한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라며 사과를 거부했다.

이후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과 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가세하며 장내 소란이 거세지자 결국 정회됐다. 감사가 재개된 후 위원장 대행을 맡은 이 의원은 “간사 간 합의로 개인적 발언을 위한 의사진행 발언은 최대한 자제하기로 했다”며 감사를 이어갔다. 김 의원도 “이만희 간사가 저와 얘기했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