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복지정보시스템 오류에 "한 달째 암 치료 못 받아"

<앵커>

정부가 새로 만든 복지정보시스템에 한 달 넘게 오류가 이어지면서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덴 시스템에 새로 등록이 안 돼서 의료비를 받지 못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정부는 피해 본 사람들에게 배상을 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한성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지난달 정부의 새 복지정보시스템이 개통되기 일주일 전, 서울에 사는 구 모 씨는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차상위 의료지원 대상이라서 치료비의 5%만 내면 될 줄 알았는데, 시스템 오류 때문에 등록되지 못했습니다.

[구 모 씨/암 환자 : (구청에서) 어느 분보다 제일 급한데 보건복지부 시스템 자체가 오류가 나고 그러니까 자기들도 도저히 방법이 없으니까 죄송하다….]

등록됐으면 병원에 한번 갈 때 1만 원 정도인 비용이 열 배 가까이 들면서 생활이 빠듯해졌습니다.

현금으로 주는 복지급여들과 달리 의료비 지원은 오류가 수정돼도 소급해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드는 치료는 뒤로 미룬 상태입니다.

[구 모 씨/암 환자 : 건강보험공단에서 (시스템상) 선정이 되고 난 다음에 소급 적용이 가능한 거지, 소급 적용이 힘들다고. (저에게는) 죽으라는 소리이고….]

정부가 오류 수정 작업을 시작한 지 한 달이 흘렀는데도, 부양의무자 소득이나 가구원 변동 등의 정보가 시스템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차관 시절 제대로 된 준비 없이 개통을 강행했던 조규홍 신임 복지부 장관은 국정감사에 나와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 차원의 손해배상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 시스템 문제로 제때 필요한 분에게 (지난 달) 급여가 나가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신현영/국회 보건복지위원 : 그동안 몇 개월 동안 뭐하신 겁니까? 국가손해배상 하실 계획 있으십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 손해배상도 검토하겠습니다.]

오류 수정작업 중인 시스템 개발 업체들은 다음 달 쯤에나 안정화가 가능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원배·김학모·윤 형, 영상편집 : 이소영)

한성희 기자chef@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