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尹 정부 예산, 한마디로? "솔직하지 않다.. 큰 문제"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 尹 정부 내년도 예산안 51조 원 정도 삭감
- 임대주택 부분 예산이 줄어든 건 가장 문제 있어
- 청와대 이전비용은 증가? 국민들 동의부터 구했어야
- 영빈관 예산, 솔직하게 파악하고 공개하는 상식적인 과정 필요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 진행자 > 고물가·고환율의 민생경제 위기 속에서 정부 재정은 제대로 활용되고 있을지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대통령실 이전 비용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혈세 낭비를 막아내야 한다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연구위원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이상민 연구위원님 안녕하세요.

◎ 이상민 > 예,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8월에 기획재정부가 2023년 예산안 발표했지 않습니까. 내년 한 해 혈세라고 우리가 부르는 정말 귀한 국민들이 내신 세금 어떻게 사용할지 공개를 했는데 나라살림연구소에서 이 예산안의 문제점을 담은 보고서 내진다고요.

◎ 이상민 > 문제점뿐만 아니라 잘한 점 잘못한 점 다 같이 전수조사한 보고서를 내려고 하는데요. 전수조사라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내년도 감액된 사업이 한 3600개 정도 있어요. 그리고 증액된 사업이 한 4300개 정도 있는데 이 감액된 사업이 도대체 어디서 감액이 되는지 증액된 사업이 도대체 어디서 증액이 되는지 전체를 밝히는 보고서를 작업 중에 있습니다.

◎ 진행자 > 증액되고 감액된 부분들 주요한 부분들 짚는 것 조금 이따 질문을 드리고요. 우선 어쨌든 정부는 일해야 되는 것이고 국민들 국가를 위해서 많은 국정과제를 세워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늘 따라 나오는 문제가 과연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할 것이냐일텐데 일단 지금 정부에서 밝히는 것은 재정지출 구조를 바꿔서 필요한 자원 마련하겠다, 이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 이상민 >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저만 모르면 상관없는데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왜 아무도 알 수가 없냐면 정부는 지출 재구조화를 올해 내년도에 24조 원을 했다, 그래서 역대 정부보다는 한 2배 이상 지출 재구조화를 엄청나게 잘했다라고 홍보를 하는데 도대체 어떤 사업을 줄여서 지출 재구조화를 했냐, 그 24조 원의 리스트를 한번 달라, 그건 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도 도대체 지출 재구조화 24조 원의 정체가 뭔지 알 수가 없고 검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검증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믿는 사람은 믿어야 되는 거고 믿지 못한 사람은 믿지 못하기 때문에 저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 진행자 > 그 말씀은 지출 재구조화를 했다는 걸 쉽게 말씀드리면 그동안 쓰던 거 안 쓰고 필요한 대로 돌려서 쓴다, 이렇게 들리는데.

◎ 이상민 > 그렇게 들리는데 그래서 도대체 어떤 사업을 어떻게 얼마나 줄여서 그것을 다 합쳐봤더니 24조 원이 나오냐를 봐야지 우리가 이것은 굉장히 합당한 지출 구조조정 재구조화이다, 또는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우리가 검증을 할 수가 있잖아요. 정부는 24조 원의 리스트를 전혀 밝히지 않으니까 이 믿음의 영역입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우리가 한번 기존 지금 예산안 기획재정부에서 마련한 거 가지고 삭감된 부분들, 그 부분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어떤 부분들이 삭감됐고 제대로 된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 이상민 > 내년도 전체 삭감 규모는 한 51조 원 정도 삭감이 됐어요. 그리고 증액된 사업은 한 83조 원 정도 증액이 됐거든요. 그러니 많은 부분이 삭감이 됐고 많은 부분이 증액이 됐죠. 그런데 그중에서 저는 금액적으로 가장 주요한 삭감 부분이 어디인가 보면 임대주택 사업이 한 6조 원 이상 삭감이 됐고요.

◎ 진행자 > 지금 삭감은 정부에서 마련한 것 중에 국회에서 삭감된 거 말씀하시는 거죠?

◎ 이상민 > 국회에서도 아직 삭감은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국감 중이고 예산안 심의는 아직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 안만 보면 안에 올해보다 내년도 정부안 기준으로 얼마나 많이 삭감이 됐냐 가장 많이 유의미하게 삭감된 저는 주택 부문,

◎ 진행자 > 임대주택 부문.

◎ 이상민 > 그리고 고용 부문인데 여기서 말하는 주택 부문은 임대주택 부문이 굉장히 많이 삭감이 됐어요. 6조 원 이상 삭감이 됐으니까 이것이 굉장히 금액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큰 금액의 삭감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 진행자 > 임대주택 부분이 많이 삭감됐고요. 또 그리고 국방 분야도 많이 삭감됐다면서요?

◎ 이상민 > 국방 분야도 삭감된 사업도 있고 증액된 사업도 있는데요. 국방 분야가 가장 많이 증액된 사업 같은 경우는 병사 월급을 많이 증액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고 생각해 보면 전체 국방 분야는 전체적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병사 월급을 빼고 나머지 방위력 개선 부분을 보면 삭감된 건 아니고요. 증액이 약간 되긴 됐는데 증액 규모가 과거보다는 조금 덜 증액이 됐죠. 재밌는 거를 보면은 민주당 정부 그리고 보수당 정부를 보면은 민주당 정부에서 국방예산은 늘어나가는 추세를 보이고요. 오히려 보수 정부에서는 국방 예산이 민주당 정부보다는 덜 늘어난다라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런가요? 우리 상식으로는 대개 보수정권이 들어서면 국방에 더

◎ 이상민 > 안보를 중요시 하는 정부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 진행자 > 그리고 특히 우리 국민들의 생활 민생과 관련된 예산 중에서 삭감이 됐는데 이건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는 부분은 어떤 분일까요?

◎ 이상민 >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임대주택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정부는 임대주택을 삭감을 했지만 분양주택은 늘렸다. 여기서 말하는 분양 주택은 정부의 국정 과제거든요. 청년 첫 주택이라든지 역세권 주택 이런 것들은 분양주택, 분양주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집을 짓고 이것을 분양을 해서 사는 거잖아요. 물론 공공분양이니까 조금 싸긴 하지만 아무튼 집을 사야 하는 거니까 구매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가능한 거죠.

◎ 진행자 > 그렇겠죠.

◎ 이상민 > 최근에 반지하 금지한다, 이런 문제도 있는데 반지하에서 사시던 분이 임대주택으로는 갈 수 있지만 과연 분양주택을 아무리 싸게 공급해도 이분들이 과연 갈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고용 부문에서도 많이 삭감이 됐다고 했는데요. 특히 청년 고용 쪽 그리고 중소기업 같은 데서 청년을 고용을 했을 경우에 중소기업에 추가로 돈을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이 많이 삭감이 됐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장단점이 있다고 봐요. 기업에 청년 고용했을 때 지원해 주는 돈은 삭감했지만 대신 어떤 청년의 그런 학습을 더 하는 그런 부분은 증액을 했어요.

◎ 진행자 > 취업을 위한,

◎ 이상민 >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장단점이 다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반대할 분은 반대하시고 이것이 좋다라고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리고 언론에서 보도돼서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 노인 일자리 민생예산 삭감, 이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진화에 나서기도 했지 않습니까?

◎ 이상민 > 정확히 말하면 노인 일자리 예산은 삭감됐다기보다는 거의 그대로 유지가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노인 일자리도 두 종류가 있거든요. 공공형 일자리가 있고 어떤 그냥 민간형 일자리가 있는데 공공형 일자리는 삭감이 되고 민간형 일자리는 늘어난 거죠. 그래서 이것은 공공형 일자리는 줄었지만 민간형 일자리가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라는 것이 정부 입장이고요. 그런데 사실 공공형 일자리가 커버할 수 있는 분야와 민간형 일자리가 커버할 수 있는 분야는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로 필요한 고연령층, 그리고 시장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어려운 어르신 분들 분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공공형 일자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리고 계속해서 정치적인 쟁점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대통령실 이전비용 아닙니까. 다른 부분에서 삭감해서 이전비용으로 쓰고 있다, 이런 얘기 국회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거 살펴보셨죠? 어떻습니까.

◎ 이상민 > 이것은 전 국민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부분인 거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려서 이전비용을 얼마까지 쓰는 것이 좋냐 1억 원까지가 좋냐 1조 원까지가 좋냐라는 것은 결론은요. 예산은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서 예산은 정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국민들이 1조 원을 쓰는 것을 동의해 주면 당연히 1조 원 써도 괜찮은 거고요. 국민들이 1억 원도 안 된다라고 하면 1억 원도 쓰면 안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국민들의 동의를 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 바로 예산인 거거든요. 그런데 국민들의 동의를 구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청와대 이전비용이 뭐뭐뭐뭐를 더했더니 얼마가 나오더라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알리고 그래 청와대 이전했으니까 우리 국격도 필요하니까 영빈관도 조금 더 멋있게 짓고 하자 국민들이 동의한다면 저는 1조 이상 써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문제는 이것을 정확하게 청와대 이전비용에 전체 예산을 공개를 하지 않으니까 동의를 하고 싶은 국민이고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는 상황이 가장 안타까운 상황 현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국민들께서 조금 혼란을 느끼시는 게 정치권 공방을 보면 야당에서는 찾아냈다. 병영생활관 설계비용도 줄여서는 대통령실 이전 비용을 썼고,

◎ 이상민 > 그렇죠.

◎ 진행자 > 또 심지어 서울시 예산도 국가예산이 아닌데 대통령실 이전 비용으로 썼다, 그런데 여당에서는 아니다. 각자가 다 그런 전용에 법적인 하자가 없고 그걸 대통령실 이전비용으로 보는 것은 억지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 이상민 > 일단 법적인 하자는 여태까지 나온 것만 보기에는 없어 보여요. 서울시 예산 썼다라고 말하는 말도 있는데요. 그런데 어차피 소방 예산은 중앙 정부 예산이 아니라 지자체 예산이에요. 그런데 어떤 관공서가 움직이면 거기에 따른 소방은 그 관공서에 해당하는 지자체가 예산을 편성을 해서 나가는 것은 법적으로나 형식적으로나 제가 보기엔 별로 이상할 것 같지는 않고요. 문제는 도저히 국민들이 동의를 해주고 싶은 국민도 전체 예산의 실체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저는 솔직하게 우리 중앙정부 예산은 청와대 예산만 드는 곳이 아니잖아요. 기재부 예산도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경찰청 예산 아니면 서울시 예산까지도 당연히 들어갈 수가 있는 건데 우리는 전체 실체를 알 수가 없는 게 청와대가 이전을 하면 거기 있었던 부대가 다른 데로 이전하고 또 거기 있었던 부대가 도미노식으로 따로따로 이전을 하고 그 부대의 그런 통신시설을 또 구축하는 비용, 이런 거는 얼핏 예산서만 봐서 군부대 통신시설 구축비용이 이게 청와대 이전 예산인지 군부대 예산인지 알 수 없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전을 하지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는 비용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청와대 이전비용이 이거 이거 다 합쳐서 얼마가 든다. 우리의 국격을 위해서 동의를 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을 하고 국민들은 동의를 하든 말든 국민들이 선택을 하게끔 하는 것이 가장 정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형식적인 하자가 있냐 없냐 이거를 따지는 것은 부차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지금 말씀 듣다 보면 그냥 일반 국민이 가지고 계신 상식 범위에, 예를 들어 청와대에서 용산으로의 대통령실 이전이 없었다면 쓰지 않아도 될 비용 그것이 사용됐다면 그것은 대통령실 이전비용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걸 항목 하나하나를 따져서 다른 걸로 보고 이것이 대통령실 이전에 들어간 순비용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 솔직하지 않다는 말씀이잖아요.

◎ 이상민 > 맞습니다. 요즘에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이 영빈관 예산이잖아요. 야당 같은 경우는 영빈관 예산이 이것이 청와대 비서실 예산이 아니라 기재부 예산에 잡혔다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 제가 보기에는 형식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기재부가 전체 공공 그런 시설을 관리하는 기금이 있고 그 기금에서 편성이 된 것 자체는 형식적인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예산은 정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재부로 이름이 편성이 됐든 어떤 부처의 이름을 으로 편성이 됐던 이것은 청와대 이전비용에 속한다라고 정치적으로 정확하게 솔직하게 다 파악하고 공개를 하고 국민들에 동의를 구하는 이 상식적인 과정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러면 그런 상식적인 국민께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동의를 구하면 말씀하셨어요. 국민들께서 납득하시면 동의 해주실 거다. 그런데 왜 그렇게 솔직하게 않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상민 > 솔직하지 않은 부분이 저는 내년도 예산안의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내년도 예산안은 대규모의 감세를 한다라는 부분도 있잖아요. 5년간 13조 원이 감세가 된다라고 하는데 사실 5년간 올해보다 더 줄어드는 금액은 13조 원이 아니라 60조 원이거든요.

◎ 진행자 > 60조 원이요.

◎ 이상민 > 그리고 내년도 국세수입이 16.6% 올해보다 늘어난다고 하는데 사실 올해 수정된 국세수입 기준으로 보면은 16%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1%만 증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보면 1% 증가한다는 것은 사실상 감소한다는 얘기잖아요. 저는 증세를 할 수도 있고 이 감세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최소한 감세를 한다라면은 감세를 하면 세수가 얼마나 줄어드는지는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말하고 여기에 대해서 동의만 구할 수 있다면 저는 국민들이 동의만 한다면 증세할 수도 감세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내년도 1% 국세수입이 물가상승률보다도 조금 줄어드는 조금 늘어나는 거니까 사실상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이것이 수정되기 전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따져서 16% 늘어난다, 이렇게 16% 늘어나는 이유는 우리가 국세 세입 기반을 확충하는 노력 때문에 16% 늘어나는 거다 이런 식으로 국민들에게 오해를 유도하는 식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는 것이 저는 내년도 예산안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전문가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한마디로 요약하면 솔직해야 된다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 이상민 >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 진행자 > 우리 국민께 솔직하게 밝히면 국민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시고 동의할 건 동의하고 아니면 문제가 있다면 지적하실 테니까 부디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해 주셨으면 그리고 앞으로 국회에서의 예산 심의가 있으니까요. 그 과정에서 그 솔직성이 좀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상민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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