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법인세 인하 中企 감면폭 더 커.. 부자 감세 아니다"

기재부 국감서 답변
법인세 최고세율 22%로 세제개편
"필요한 정책 수단" 국회 처리 요청
"英 감세 철회사태 한국과는 달라"
금투세 2년간 유예 방침 재확인
소득세 9% 늘때 법인세 4.7% 증가
"법인세 인하 부담 월급쟁이 메워"

“대기업을 부자로 보는 프레임, 그 인식부터 동의하지 않는다. 법인세 개편안은 대기업보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감면 폭이 더 크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추경호(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새 정부의 법인세 개편안이 부자 감세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추 부총리는 “법인세 인하는 필요한 정책적 수단”이라며 정기국회 처리를 요청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국감에서 “이번 (법인세) 인하로 혜택을 보는 기업은 상위 0.01%”(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 “법인세 인하 등 부자 감세는 심각한 경제위기상황에서 ‘초대기업’들에게 세금을 깎아주고 민생예산을 줄이겠다는 것”(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 등의 질문에 “(법인세를 인하하면) 결국은 투자를 늘리고 세수에도 선순환이 나온다”고 반박했다.

기재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에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고, 중소·중견기업은 과표 5억원까지 10% 특례세율을 적용하는 한편 과표구간을 4단계에서 2∼3단계로 단순화하는 내용을 담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대기업이 10%, 중소·중견기업이 12%의 세금 감면 효과를 누릴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다.

추 부총리는 “주주가 600만명에 달하는 대기업도 있다. 어느 한 개인의 기업이 아니다”라며 “(법인세 인하 효과가) 다 국민께 돌아간다. 2∼3년 뒤에 효과가 있는지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최근 15년 새 개인이 납부하는 근로소득세가 연평균 9%씩 증가한 반면, 법인세 증가율은 5% 미만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연도별·세목별 세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결산 기준 근로소득세수는 47조2000억원이었다. 이는 현행 4단계 소득세율 기본 체계가 확립된 2008년(15조6000억원)의 3배를 웃도는 수준으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세수 증가율은 9.0%로 집계됐다. 물가는 오르는데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율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근로자의 실질적인 세금 부담은 이보다 더 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기간 법인세는 연평균 4.7% 증가해 지난해 결산 기준 세수가 70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세 대비 비중을 보면 근로소득세 비중은 2008년 9.3%에서 13.7%로 4.4%포인트 높아진 반면 법인세 비중은 23.4%에서 지난해 20.5%로 2.9%포인트 낮아졌다.

고 의원은 “과거 정부에서 법인세를 깎아준 부담을 ‘유리지갑’ 월급쟁이들이 메운 것”이라며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는 철회하고 그 재원으로 소득세 감세 폭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부총리는 올해 투자상생협력촉진세를 일몰 종료하려 하는 데 대해서는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시작했는데 몇 년 지나고 보니 효과가 없고 규제일 뿐이라는 의견이 나와 폐지안을 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영국의 감세안 철회 사태와 관련 새 정부의 감세정책을 철회할 생각 없느냐는 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추 부총리는 “한국과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추 부총리는 “영국의 감세 철회는 원래 소득세 최고구간 45%를 40%로 낮추고자 했던 부분을 철회한 것”이라면서 “(감세를 하면서) 재정지출도 늘리니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국가채무비율이 오르면서 그 연장선상에서 신용등급 하향 전망이 되니 국제사회가 경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영국이 우리 정부가 8월 국회에 제출한 감세정책을 참고했으면 (감세정책 철회 같은) 사태가 안 나타났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2년간 유예하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추 부총리는 “기본적으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부과돼야 한다는 원칙과 생각에는 변함이 없지만, 시장 환경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시행을 2년 유예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