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태효 1차장, '군사기밀' 인가 받았다더니..사후 승인?

김재경 입력 2022. 10. 5. 20:04 수정 2022. 10. 5.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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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군사기밀 정보를 대통령실의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정식 취급 인가도 없이 봤다는 문제제기가 국회에서 나왔었는데요, 이 때 국방부는 5월에 구두로 승인을 해서 문제될 게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승인 명부에 김 차장의 이름이 올라간 건, 구두승인을 받았다는 시점으로부터 두 달이 지난 7월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논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김재경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 리포트 ▶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당시 북한군 동향이 담긴 특별취급정보 SI.

777사령부 승인을 받아야 볼 수 있는 군사기밀인데,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이 무단 열람했다는 의혹이 앞서 제기됐습니다.

*8월 1일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김병주/더불어민주당 의원(우)] "김태효 1차장은 SI 취급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SI를 다루었어요. 알고 계시죠?" [이종섭/국방부장관(좌)] "그때는 777사령관이 승인을 해줘서 승인을 득한 이후에 그 SI 자료를 열람한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국방부는 보고 당일인 5월 24일 김 차장이 구두로 인가를 받았고, 문제될 게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승인을 담당하는 777사령부 답변은 좀 달랐습니다.

SI 비밀취급인가 명부에 김 차장 이름이 처음 입력된 날짜를 물어보니, 7월 27일 요청이 있었고, 이틀 뒤인 29일 승인이 났다고 답한 겁니다.

김 차장이 5월엔 무자격으로 SI 정보를 열람하고 사후에 승인받은게 아니냐는 의혹이 다시 제기됐습니다.

혹시 김 차장이 구두 승인을 받았다는 증거가 있나 물었지만, 777사령부는 "5월 24일 오전에 승인했다"면서도 "구두로 승인해 근거 자료는 없다"고 답했습니다.

또 최근 10년동안 SI 취급 인가를 구두로 승인한 적 있냐는 질문에는 "국가안보실 1차장 외에는 요청받거나 승인한 사항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김태효 차장이 5월 24일 오전 무리하게 SI 정보를 보고받고, 오후엔 NSC 회의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논의한 다음, '월북 판단' 결과가 뒤집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경협/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무자격 SI 비밀) 문제가 제기되고 나서 7월달에 다시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것으로 봤을 때‥검증 과정 없이 성급하게 임명해서 일단 전 정부에 대한 보복 수사의 임무를 맡긴 게 아니냐‥"

구두 인가를 받은 날짜와 명부에 오른 시점이 다른 이유 등에 대해 복수의 경로로 여러 차례 질문했지만 김태효 차장은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국방부는 자세한 설명 없이 구두 승인은 적법했다는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MBC뉴스 김재경입니다.

영상취재 : 장재현 편집 : 김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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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장재현 편집 : 김현국

김재경 기자 (samana80@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414277_3574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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