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대통령실 문자에 野 "尹 정치감사 지휘" vs 與 "정치공세"(종합)

한재준 기자 김일창 기자 최동현 기자 박지혜 기자 2022. 10. 5.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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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감사원 배후에 대통령실..법적 조치 추진할 것"
與 "정상적 감사에 정치 탄압 색깔"..대통령실 "정치적 해석 대목 없어"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이관섭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수석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유 사무총장은 이관섭 수석에게 '오늘 또 제대로 해명자료가 나갈겁니다.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입니다'라고 보냈다. 2022.10.5/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김일창 최동현 박지혜 기자 =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과 이관섭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수석 간의 문자가 언론에 포착되면서 감사원의 독립성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과 관련한 감사원 감사가 '기획 감사'임이 드러났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감사원에 대한 정치공세를 중단하라며 맞섰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대책위)는 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 총장과 이 수석 간의 문자 메시지와 관련 "대통령 비서실과 감사원이 짜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한 감사를 시도했고, 아직도 모의 중이라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이날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유 총장이 이 수석에게 '오늘 또 제대로 해명자료가 나갈 겁니다.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입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모습이 뉴스1 취재진에 의해 포착됐다.

대책위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감사원의 배후에 대통령실이 있음이 드러난 것"이라며 "감사원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혁 필요성이 더욱 분명해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책위는 감사원의 부당하고 불법적 감사권 남용에 대해 이번 국정감사 과정에서 실체를 낱낱이 밝혀낼 것"이라며 "이와 더불어 법적 조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영배 의원은 "국정기획수석은 옛날로 치면 정책실이다. 정책실은 감사원과 하등 무관하고 (오히려) 감사의 대상"이라며 "최재해 감사원장은 유 총장을 직무 감찰해야 한다. 유 총장의 휴대폰과 이 수석의 휴대폰을 포렌식 하면 하루 몇 차례, 이제까지 얼마나 많은 대화를 주고받았는지, 무슨 보고를 했는지, 무슨 기획을 함께한 것인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최 원장, 유 총장, 그리고 이 수석 등 대통령 비서실 관계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앞서 민주당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감사와 관련해 최 원장과 유 총장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협박' 혐의로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는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감사 등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김의겸 의원은 "(고발) 대상에 최 원장, 유 총장뿐 아니라 이 수석을 비롯해 감사원의 불법적, 탈법적 감사 활동에 대해 고발 대상을 더 확대할 것"이라며 "이미 1차 고발을 해서 공수처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춰졌다. 공수처가 신속하게 수사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 전 대통령을 지목한 정치감사의 배후가 대통령실임이 백일하에 드러났다"며 "윤석열 대통령실이 국정 무능, 인사, 외교 참사 등 총체적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철저히 기획된 정치감사를 진두지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감사원을 통한 기획 감사, 정치 감사를 즉시 중단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2022.10.5/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여당은 야당의 비판을 정치공세를 규정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감사원에 대한 민주당의 정치공세가 도를 넘고 있다"며 "감사원과 대통령실의 정상적인 업무를 정치공작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감사원 사무총장은 국정기획수석에게 야당의 터무니 없는 주장에 대해 해명이 나갈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해준 것에 불과하다"며 "이를 빌미로 마치 불이라도 난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것은 과도한 정치공세다.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감사원의 정상적인 감사 활동에 정치 탄압이라는 색깔을 입히고 덧칠해 공정성과 정당성을 훼손하기 위한 시도"라고 강조했다.

장 대변인은 "민주당이 생트집을 잡아 감사원을 공격하는 것은 문 전 대통령을 비호하려다 한 발이 수렁에 빠지자 지푸라기라도 잡아 빠져나오려는 술수에 불과하다"며 "감사원에 대한 정치공세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감사원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문자메시지 사태와 관련해 "일부 언론에 보도된 '서해 감사가 절차 위반'이라는 기사에 대한 질의가 있어 사무총장이 해명자료가 나갈 것이라고 알려준 내용"이라고 논란을 일축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문자 내용을 보면 정치적으로 해석할 만한 어떤 대목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 저희 입장"이라고 밝혔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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