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노란봉투법·쌀 매입 의무화법은 '포퓰리즘'"

한덕수 국무총리가 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해 “포퓰리즘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노란봉투법’ 관련 질문에 “(노조가) 불법적으로 폐를 끼치면 (사측이) 거기에 대해 민사적 청구를 할 수 있는데, (노란봉투법은) 여러 방법을 통해 이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자의 파업에 따른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으로,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이 발의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법으로 규정하는 것도 역시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 총리는 “올해는 특별히 농업이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어서 역사상 빨리, 가장 많이 쌀 격리조치를 했지만 (이것을) 법으로 영구화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포퓰리즘적인 정책이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하나의 원인이 포퓰리즘”이라며 “(포퓰리즘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데, 국가가 재정에 대한 감당도 못 하면서 근사한(fancy한) 프로젝트를 제안해 국가를 망쳐버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속 가능한 재정의 기초 위에서 국가가 생산성 높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정책을 운영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다수의 사람은 원할지 몰라도 중장기적으로는 원하는 분들을 더 힘들게 만들고 망치게 만드는 정책”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현재 물가 상승세에 대해서는 “긴 시각으로 보면 현재 고물가는 일시적이라고 볼 수 있다. 낙관적으로 본다”며 “지금의 인플레이션은 결국 에너지 가격 때문에 주로 나오는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물가 상승의 다른 원인을 미국 기준금리 인상으로 꼽으며 “우리는 가계부채가 상당히 많아 금리를 올리는 데 아픈 부분이 많지만, 정부로서는 금리를 미국과 너무 달리 가져가기에는 금융시장이나 환율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쫓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병역 특례 문제에 대해서는 “제 개인 견해가 필요한 건 아니다. 정부는 아직 확정 못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조태흠 기자 (jote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