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이틀째..'尹 풍자 만화'·'李 재판' 공방 가열

[앵커]

국정감사 이틀째인 오늘(5일)도 주요 상임위마다 여야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국회 문체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풍자 만화를 둘러싼 '표현의 자유' 논란이 빚어졌고, 행안위에선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 후보 시절 '허위사실 공표' 혐의 관련 재판을 놓고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박경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 풍자 만화를 둘러싼 '표현의 자유' 논란은 오늘도 국감장을 달궜습니다.

문체부가 행사 주최 측을 '엄중 경고' 조치한데 대해 여당은 "정치적 편향성을 띤 작품"이라며 엄호한 반면, 야당은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를 떠올리게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이용/국민의힘 의원 : "결격사항, 정치적 의도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작품에 속해 있어요. 이게 표현의 자유의 문제입니까?"]

[이병훈/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통령도 정치 풍자는 당연한 권리라고 했어요. 이 사건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관련이 있는..."]

[박보균/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중·고교생 만화 공모전을 정치 오용 공모전으로 변색시킨 만화진흥원에 대해서 지적한 겁니다."]

중앙선관위 국감에선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 선거 비용이 쟁점이 됐습니다.

유죄 판결 시, 선거 비용 434억 원 전액을 조기 회수해야 한다는 여당 주장에, 야당은 낙선한 후보의 말꼬투리를 잡은 '억지 기소'일 뿐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조은희/국민의힘 의원 : "제가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선관위에서 (민주당에) 정당 보조금을 줄 때 그만큼 차감해서 줘도 된다."]

[김교흥/더불어민주당 의원 : "(2002년 한나라당은) 수백억 원의 정치자금을 차떼기로 받았는데 그때 문제 삼지 않았어요. 낙선한 후보에 대해서..."]

보건복지위 국감에선 반말과 고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김원이/더불어민주당 의원 : "(니나 가만히 계세요.) 니나요? 지금 뭐라 그러셨어요? 다시 얼른 정정, 정정할 기회 드릴게요."]

여야 의원 간 길어진 설전 탓에 복지위 회의는 한때 정회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박경준입니다.

촬영기자:장세권 윤대민/영상편집:최정연

박경준 기자 (kjpark@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