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짜리 '반지하 대책'

중증 장애인 370가구 공공임대로
2년동안 월 20만원 지원에 불과
결국 다시 반지하로 내모는 꼴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이 5일 오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반지하 거주가구 지원대책 관련 1단계 실태조사·실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반지하에 사는 중증 장애인 69가구가 이르면 이달부터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사한다.

서울시는 5일 침수위험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중증 장애인 370가구에 대한 '주택상태 조사'와 '거주자 특성 면담조사'를 완료하고 가구별 지원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지난 8월 내놓은 '반지하 거주가구 지원대책'의 후속 조치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8월 행정2부시장을 단장으로 특별전담반을 구성하고, 3분의 2 이상 땅에 묻혀 침수 등 재난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에 사는 중증 장애인 370가구를 우선적으로 선별해 상태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370가구 중 침수방지시설이 필요한 곳은 204가구인 것으로 파악됐다. 주로 차수판과 침수 시 탈출이 용이한 '개폐식 방범창' 설치가 필요한 곳이 많았다. 시는 침수방지턱, 물막이 언덕을 설치하고 안여닫이 현관문, 비상탈출사다리, 침수경보기 등의 설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면담조사를 통해 370가구 중 주거상향을 희망하는 69가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이전을 지원한다. 시는 보증금과 이사비를 비롯해 초기 정착을 위한 생필품 등을 지원한다.

공공임대주택이 아닌 민간의 임대주택 지상층으로 이주를 원하는 반지하 거주 중증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월 20만원 '반지하 특정바우처'를 지급한다. 11월 중 희망 가구를 접수받아 12월부터 지급한다. 서울시는 이번 반지하 거주 중증 장애인 지원을 시작으로 노인·아동양육 714가구, 상습침수지역 반지하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조사해 나갈 계획이다. 조사를 완료한 뒤에는 국토부와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연내 합동발표를 실시한다. 또 반지하뿐 아니라 옥탑방과 고시원 등 주거안전 취약가구 발굴과 지원을 위한 '주거실태조사'를 격년으로 정례화하고 '주거안전망시스템'도 구축해 관리할 방침이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비워진 반지하는 집주인과 SH가 재임대 계약을 한 후 공부방과 창고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반지하뿐 아니라 옥탑, 고시원, 쪽방 등 주거안전 취약가구 전반을 지원하기 위한 촘촘한 주거안전망을 차근차근 갖춰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일각에선 이번 반지하 대책이 '반쪽자리' 라는 지적도 나온다. 폭우로 사망 사고가 발생한 뒤 대책을 급조하면서 20만 반지하 가구의 지상층 이주를 유도하겠다고 밝혔지만, 지원 금액이 20만원에 그치면서다. 지원 기간도 2년에 불과해 이후에는 결국 반지하 등 안전 취약 주택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지상층 이주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이주를 원하지 않는게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로 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월세 20만원을 지원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서울도시기본계획 변경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김남석기자 kn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