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국가자살' 막는 출산비용 지원 화급하다

이경재 아이앤나 대표

2021년 합계출산율이 0.81명을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출산율 꼴지 국가라는 오명을 벗지 못했다. 해외 언론과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상황을 국가적 위기로 보는 시각이 많다. 영국 BBC 방송은 "저출산이 한국을 엄청난 위기에 빠뜨릴 수 있다"며 "의료 시스템과 연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며 공공지출이 빠르게 늘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 "이 외에도 청년 인구 감소는 노동력 부족으로 이어져 사회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런 상황이지만 국가적으로 아직 뾰족한 인구 대책은 없는 실정이다. 저출산-고령화 대응 태스크포스(TF) 기관 명칭을 '인구정책'에서 '인구위기'로 전환했을 뿐이다. 국가 위기 상황에서 출산율 증가를 위해 정부 차원의 전략은 꼭 필요하다. 아이 낳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 뿐 아니라 지역사회도 함께 육아를 책임져야 한다. 이에 공감하는 다수의 지자체는 가장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저출산 대책 중 하나로 산후조리 지원을 꼽고 있다.

그렇다면 산후 조리가 왜 중요할까? 첫째, 서울시 통계청 인구 동향 자료에 따르면 작년 평균 초혼 연령은 33.6세, 여성은 31.6세로 나타났다. 결혼이 늦으니 아이를 늦게 낳는 산모도 늘었다. 의학적으로 만 35세 이상은 고령 임신으로 꼽는다. 고령 임산부는 출산 후 몸을 회복하는데 시간이 더 필요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받아야 한다.

둘째, 서양 여성의 골반은 둥근 반면 동양 여성들의 골반은 타원형으로 좁아 태아가 나오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따른다. 캐나다 웨스턴 대학 연구 결과를 보면 서양인의 두개골은 폭이 좁고 길이가 긴 편이고 동양인은 서양인에 비해 두개골 폭이 넓은 특징이 있다. 동양인은 산모의 좁은 골반과 아기의 넓은 두개골 모양으로 인해 서양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출산의 고통이 큰 편이다. 분만 시간도 동양인들이 1시간 더 길다는 통계가 있다.

셋째, 출산 후 여성들은 분만과 출산의 신체적·심리적 영향으로 출산 후 회복 과정에 대해 정서적 부담과 우울감을 느낀다. 산후 회복 기간 동안에는 급격한 호르몬 변화로 탈모, 근육통, 두통 등 신체의 불편함을 경험하고 불안감은 정점에 도달하게 된다. 산모 주변에서 적극적인 관심과 도움을 줘야 하는 시기가 이때이다.

영국에서 산후 조리를 받은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을 나누어 4개월 후 설문을 진행한 결과 산후 조리를 받은 여성들의 정신 건강과 정서적 안정감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출산 후 2주 동안은 산모의 건강 문제를 집중 파악·지원해야 하고 산모의 건강 회복을 위한 핵심적인 기간이기 때문에 산후 조리 기간을 갖기를 권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실태 조사 결과 및 국내 최대 산후조리원 아기 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앤나의 자체 조사에 따르면 출산을 위한 병원비용은 평균 50만~60만원 선이고, 산후조리원 비용은 250만~260만원 선이다. 산모들이 선호하는 산후 조리 장소는 대다수가 산후조리원이다. 산후조리원 이용 시 고비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필요한 정책으로는 산후조리원 비용지원 및 카메라 설치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출산 가정을 위해 아이앤나는 2022년 현재 300여 산후조리원에 무상으로 카메라 서비스를 지원하고 여러 가지 혜택도 제공한다.

산후조리원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평균 150만~160만원인 공공 산후조리원도 좋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한계도 존재한다. 전국 산후조리원은 500여개인데 반해 공공 산후조리원은 전국 13개로 미약한 수준이다. 예약 당일 1분 안에 객실 마감이 되며, 방문예약을 우선으로 하는 경기도 소재 공공 산후조리원은 새벽부터 줄을 서는 현상까지 벌어진다.

신체와 정신의 절대 안정이 필요한 산모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확실한 정부의 출산 지원책이 필요하다. 정부 차원에서 산모들이 원하는 산후 조리 비용 지원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가 꼭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 공통된 목소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