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연상" "文땐 고소·고발".. 여야 '윤석열차' 난타전

문체부, 시상 기관 경고 조치에
野 "심기 보좌 위해 검열하나
아예 공개적으로 예술인들 압박"
與 "文땐 민·형사소송까지 갔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부천국제만화축제 수상작인 '윤석열차' 관련한 질의를 받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후보님이 만약 대통령이 되신다면 SNL이 자유롭게 정치풍자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건가요?"

"그건 도와주는 게 아니라 SNL의 권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출연했던 코미디 프로그램 'SNL코리아' 리부트 시즌 2의 한 장면이다. 이 영상은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다시 재생됐다.

이날 문화체육관광부를 대상으로 한 국감의 최대 쟁점이 윤 대통령 부부와 검찰을 풍자한 만화 '윤석열차'였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풍자를 '권리'라고 했으나 문체부는 지난 4일 이 만화에 금상을 준 한국만화영상진흥원(만진원)에 경고 조치를 내려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을 일으켰다.

여야는 국감장에서 이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감장에서 SNL영상을 튼 이병훈 민주당 의원은 박보균 문체부 장관에게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도 문제가 되고 대통령 뜻과도 반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임오경 의원도 "학생의 상상력으로 그려진 풍자화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게 아니라 대통령 심기를 거스른 것"이라며 "대통령 심기 보좌를 위해 검열이라도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간사인 김윤덕 의원은 문체부가 해당 만화에 관해 낸 보도자료 2건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웹툰 강국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에서 고등학생 작품을 두고 문체부가 긴급하게 두 차례 협박성 보도자료를 내는 작금의 현실이 너무나도 어처구니없다"며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 사건은 밀실에서 이뤄져 나중에 알게 됐지만 이번에는 아예 공개적으로 예술인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소설가 이문열 작가 등 문화예술계 원로 인사들과 오찬을 갖는 자리에서 분명하게 약속하지 않았나. '정부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고. 이것이 거짓 약속이라는 건가"라며 "박보균 문체부 장관도 취임사에서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고 다짐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중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질문 공세에 박 장관도 물러서진 않았다. 그는 "(블랙리스트 사건과) 비교할 사안이 아니다"며 "작품을 문제 삼는 게 아닌, 공모전을 정치적으로 오염시킨 만진원에 대한 지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은 표현의 자유나 창작의 자유와 관련이 없다"고 답했다.

국민의힘도 문재인 정부의 사례 등을 들며 박 장관에게 힘을 보탰다.

이용 국민의힘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은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라고 외신이 보도하자 당시 민주당 대변인이 기자 이름과 개인 이력을 공개하고 비판이 거세지자 삭제했다"면서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발언을 한 고영주 변호사에 대해 민·형사소송까지 간 적이 있다. 과거부터 표현의 자유를 일으킨 건 문재인 정권이 시작"이라고 지적했다.

또 "만약 윤석열차를 문재인 열차로 바꾸고 차장을 김정숙 여사로, 탑승자를 김정은이나 586 운동권, 시민단체로 그렸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라며 "정부 차원에서 만진원 제재는 물론 고등학생을 상대로 고소하고 신상유출과 온라인상으로 집단적 린치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주장했다.

만진원 관계자들과 민주당이 가까운 관계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차가 아닌 이재명 대표가 김혜경씨를 풍자한 만화가 응모됐으면 입선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만진원 원장이나 사진 구성을 보면 친 민주당 일색"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이용호 의원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에 정치적 의도 등을 (선정 기준에서) 빼는 게 지극히 타당하다"며 "중고등학생은 교육적으로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적 편향성이나 이념적으로 지나치게 가는 게 과연 옳은가"라고 문체부의 조치를 옹호했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