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국감] 질병청장 자료제출 거부·건보 횡령 질타..복지위 첫날

안정호 2022. 10. 5.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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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처음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이해충돌' 논란을 빚은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의 주식 거래와 건강보험공단 직원의 46억원 횡령 등을 두고 질타가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오전 국감에서 "많은 의원들이 국감 이전부터 백 청장의 주식 정보 거래 내역에 대한 많은 자료를 요구했다"며 "(관련 자료를 받지 못했는데) 백 청장이 동의를 안하는게 맞는가"라고 추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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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매수 직무연관성 없는지 의문”…여야 ‘막말’ 파행도

5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이해충돌’ 논란을 빚은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의 주식 거래와 건강보험공단 직원의 46억원 횡령 등을 두고 질타가 쏟아졌다. 사진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5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한 뒤 정춘숙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하고있다./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안정호 기자] 5일 처음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이해충돌’ 논란을 빚은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의 주식 거래와 건강보험공단 직원의 46억원 횡령 등을 두고 질타가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오전 국감에서 "많은 의원들이 국감 이전부터 백 청장의 주식 정보 거래 내역에 대한 많은 자료를 요구했다"며 "(관련 자료를 받지 못했는데) 백 청장이 동의를 안하는게 맞는가"라고 추궁했다.

지난달 26일 공개된 공직자 재산공개에 따르면 백 청장은 2억4896만원 상당의 상장주식을 보유해 직무 관련성이 있다며 이해충돌 논란을 빚었다. 강 의원의 추궁에도 백 청장은 "공직자로 재직할 당시 자료가 아니다"며 사실상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질타는 오후에도 이어졌다. 강 의원은 "(백 청장은) 2019년 1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질병청 소관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2022년 3월에 SK바이오사이언스 주식을 매수했는데 정말 직무연관성이 없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료제출도 안 하고 답변도 없는 청장에게 질의할 의미를 못 느끼겠다"며 조규홍 복지부 장관에게 "질병청의 지도·감독 권한은 복지부 장관에 있는 만큼 이번 사안을 어떻게 처벌하고 제재할 건지 종감 전까지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출해달라"고 촉구했다.

5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이해충돌’ 논란을 빚은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의 주식 거래와 건강보험공단 직원의 46억원 횡령 등을 두고 질타가 쏟아졌다. 사진은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조규홍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이 선서하고 있다./남윤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46억원 횡령 사건에 대해 복지부의 관리 부실 지적도 이어졌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복지부에서 자체감사를 하고 있지만 (횡령이) 급여뿐 아니라 다른 여러 분야도 있을 수 있다"며 "시스템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복지부가) 자체 감사를 하지만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해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하는데 동의하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조 장관은 "동의한다"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세종시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아나바다’에 대해 질문을 한 것을 두고 여야 간 고성이 오가며 파행을 겪기도 했다.

김원이 민주당 의원이 윤 대통령의 ‘아나바다’ 질문에 대해 "대통령실이 제대로 일을 못했거나 대통령이 이를 읽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하자 강기윤 의원은 "대통령의 발언을 가지고 외교 참사, 보육 참사라 한다"며 "지엽적으로 침소봉대하고 있다"고 맞섰다.

그러자 김 의원은 "동료 의원이 복지부를 상대로 질의를 한 내용을 왜 품평하느냐. 가만히 계셔라"고 했고 다시 강 의원은 "니(너)나 가만히 계세요"라고 소리를 높이면서 감사중지로 이어지기도 했다.

vividoc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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