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쟁·고성·막말 난무한 국감.. 이렇게 20일 허비할 텐가

국회 국정감사장이 정쟁과 고성, 막말이 난무하며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국감 첫날 4일에는 온통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논란,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조사 공방,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 관련 증인채택 문제가 국감장을 장악하더니 5일에는 '아나바다'와 '윤석열차'가 파행의 도화선이 됐다. 아나바다는 일각에서 '아껴쓰고 나눠쓰고 바꿔쓰고 다시쓰기'의 줄임말로 쓰고 있는데, 윤 대통령이 지난달 말 세종시 한 어린이집을 방문해 보육교사에게 그 뜻을 물은 것을 두고 보건복지위 국감에서 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현장에 가니 논란이 인다"고 한 것이다. 그러자 국민의힘 강기운 의원이 "니(너)나 잘하세요"라고 하면서 고성이 오가는 다툼으로 치달았다. 문화체육관광위는 윤 대통령을 풍자한 부천국제만화축제 출품작 '윤석열차'에 문체부가 엄중 경고한 것을 두고 '표현의 자유' 공방으로 지새웠다.

국감이 막말과 고성이 오가는 난장판이 된 지는 어제오늘의 아니지만, 지금은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총체적 위기라는 점에서 심각성이 더 부각된다. 각 상임위마다 현안이 켜켜이 쌓여있어 깊이 들여다봐도 제대로 감사가 될동말동한데, 소관 업무와는 거리 먼 정쟁거리에 매몰돼 있다. 정작 감사받을 공무원들은 속으로 쾌재를 부를 것이다. 정부를 감독하고 견제하는 국회가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특히 야당의 각성이 요구된다. 제 식구 감싸기 심리가 작동해 여당은 소극적일 수 있으나 야당의 활약에 따라 감춰졌던 실책이나 비리가 드러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국감이 유명무실해지면 결국 손해는 야당 몫이다. 정부여당의 실책을 드러내 국민들로부터 반사적 지지를 받을 호기를 잃는 것이다. 그리고 그 손실의 최종 귀착지는 국민일 것이다.

국민은 고물가·고환율·고금리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무역으로 먹고사는 나라에서 올 들어 누적 무역적자는 290억 달러에 이른다. 수출 전망도 어둡다. 미국에서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인해 한국산 자동차의 판매가 전달에 비해 크게 줄었다고 한다. 이런 와중에 북한은 중거리탄도미사일을 또 발사하고 7차 핵실험을 강행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사방이 위기 조짐인데 국회는 민생은 간 데 없고 정쟁과 고성·막말만 난무하니 한심하기 그지없다. 여야에 묻는다. 앞으로 국감 일정이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국감 20여일을 허비할 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