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스마트농업·청년농 육성, 규제개혁 없인 구호일 뿐이다

정부가 청년농 3만명을 육성하고 스마트팜 사업도 본격화하기로 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업혁신 및 경영안정 대책'을 5일 경북 상주의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했다. 우선 오는 2027년까지 매년 5000명씩 총 3만명의 청년농을 키운다. 이를 통해 중장기로 청년농 비중을 전체 10%까지 키우겠다는 방침이다. 65세 이상 고령농 비중이 2020년 기준 56%까지 높아진 상황이라 이같은 규모의 청년 농부를 육성하는 것이다. 이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 체계도 구축한다. 청년농에 지급하는 영농정착지원금 지원 대상을 현행 2000명에서 4000명으로 늘리고, 농지를 30년간 빌려 농사를 지은 뒤 매입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한다. 이와 함께 시설원예와 축사의 30%를 스마트농장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자연재해,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번 대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청년들은 우리 농업의 혁신 동력이고, 스마트팜은 우리 농업의 미래"라면서 "우리 농업이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말대로 청년농 육성, 스마트농업 확산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고 지원은 당연하다. 우리 농업의 현실이나 식량주권 확보 차원에서 볼때 이론의 여지가 없다. 젊은 인재 중심으로 농업 인력구조를 고도화하고, 토지·노동 기반 구조를 첨단기술이 적용된 산업구조로 전환하는 것은 한시가 급한 일이다.

하지만 겹겹의 규제가 존재하는 한,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대기업의 농업 진출은 막혀 있어 민간 자본이 농업 분야에 집중 투자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은 요원한 실정이다. 농지법은 여전히 경자유전(耕者有田)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스마트팜을 만들려 해도 기존 법령·기준으로는 입지나 참여 요건에 한계가 있어 스마트팜의 성공적 안착은 번번히 좌절되고 있다. 따라서 규제 개혁 없이는 '농업을 6차산업으로 키우겠다'는 구호는 공염불일 뿐이다. 이런 구호는 과거 정부 때도 수시로 들었던 터다. 새 정부는 구호에만 그치지 말고 이번에는 제대로 결과물을 보여줘야 한다. 전면적 규제 개혁과 정책적 지원이 빠르게 뒷받침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대대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이것이 쇠락해가는 한국 농업을 되살려 새로운 미래를 여는 전제조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