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밋빛 정책'만 내놓는 농식품부..스마트농업 이끌 기업도 없는데

'스마트화' 농업혁신안 실효성 지적
현장관리 중요한데 75%가 영세업
전문인력 양성 목표치도 뜬구름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오전 경북 상주시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방문, 딸기 온실에서 청년농업인 신나라 씨의 안내에 따라 태블릿PC를 조작해 분무기와 냉풍기를 작동해보고 있다.<연합뉴스>

스마트농업 확대를 골자로 한 정부의 농업 혁신안을 두고 '빛 좋은 개살구'라는 지적이 나온다. 농업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스마트농업이 대안으로 떠올랐지만, 실효적인 대책이 사실상 전무하기 때문이다. 현재로선 스마트농업을 주도적으로 이끌만한 규모 있는 기업이 없다는 게 주된 문제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경북 상주에 위치한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제9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어 "데이터를 기반으로 온실을 제어하고, 로봇까지 활용하는 모습에서 우리 농업의 미래를 봤다"며 "인구감소와 기후변화 등 농촌이 직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 농업이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농업의 확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청년농업인이 운영하는 스마트팜을 직접 방문해 딸기와 방울토마토 온실을 둘러보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선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업혁신 및 경영안정 대책'도 보고했다. 2027년까지 청년농 3만명을 육성하고, 전체 농업생산의 30%를 스마트농업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영농정착지원금 지원대상(2000명→4000명)과 단가(월 100만→110만원)를 늘리고, 축산·시설원예·노지 등 스마트농업 보급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농식품부는 대책 실행에 따라 청년농 비중은 2040년 10%, 축산·시설원예 스마트화는 2027년 각각 1만1000호·1만6358헥타르(ha)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현장에서 요구가 많은 스마트농업 기업육성 방안은 선언적인 수준에 그쳤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스마트농업 관련 기업 755곳 가운데, '10인 이하' 영세 업체는 전체의 74.8%(565곳)를 차지했다. 이는 스마트농업 기술에 대한 농업인의 신뢰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스마트농업은 비닐·폴리카보네이트·유리재질의 온실과 양액기·배드 등 센서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사후관리 측면에서도 소요가 크다.

실제 남기포 농협대 교수가 지난 2020년 조합원 4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23%는 스마트팜을 도입하지 않는 이유로 '성과에 대한 불확실성'을 꼽았다. 강원 평창에서 스마트농업 창업을 준비 중인 임모 씨(34세·남)는 "온실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은 업체별로 부르는 값이 제각각"이라고 말했다.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도 과거 사례에 견주어 보면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농식품부의 스마트팜 창업 보육센터 수료생은 2020년 1기부터 올해 3기까지 총 284명이다. 이는 목표치의 절반을 겨우 넘긴 수준에 불과하다. 더욱이 수료생의 농업 종사율은 1기(80%)부터 2기(70.4%)에 걸쳐 10%포인트가량 낮아졌다. 안 의원은 "스마트팜 활성화라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달성을 위해서라도 미비점들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미경·김동준기자 blaam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