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국회의원,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 출연금 집행 저조

삼성중공업 보상금 등 3067억 원 중 265억 원 집행
허베이조합, 임직원 급여와 운영비 등 사용 논란

2007년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기름유출사고로 서해안 어민들이 정신·물질적으로 큰 피해를 입은 지 14년이 흘렀지만 주민들을 위한 출연금 사용집행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서해안 기름 유출사고 관련 삼성중공업 출연금 집행내역'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이 지급한 보상금 2900억 원과 누적 이자가 합쳐진 3067억 원 중 사업비로 사용된 금액은 265억 원, 집행률 8.3%에 불과하다.

출연금 2024억 원은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이하 '허베이조합')에 배분됐다. 나머지 1043억 원은 (재)서해안연합회의 몫으로 보상금이 기탁된 지 4년이 흘렀지만 조합과 재단의 집행률은 각각 7.5%(158억 원)과 9%(107억 원)에 그쳤다.

특히 허베이조합은 전체 집행액 중 절반 이상을 지역경제 활성화, 장학사업 등의 목적 사업비가 아닌 임직원 급여, 운영비 등에 사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허베이조합의 연도별 세부집행내역을 살펴보면 2019년 총 55억 1730만 원을 집행하면서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와 장학 사업비로는 단 2867만 원(0.52%)만을 사용했다. 2020년 29억 5989만 원을 집행하면서 임직원 임금비로만 절반에 가까운 12억 3872만 원을 썼다.

홍 의원은 해수부의 미약한 관리·감독을 질타했다.

해수부는 이 같은 일에 수수방관으로 일관했고, 유류피해민들의 규탄대회 개최 등 피해민들이 의지를 전달하자 올해 초 허베이조합에 대한 TF를 구성해 감사에 돌입했으나 현재는 TF마저 해산, 담당 직원 1명이 해당 감사를 진행 중이라고 홍 의원은 지적했다.

해수부 감사 결과 허베이조합은 임기가 만료된 임원 6인에게 9개월간 인건비 2억 3733만 원을 지급한 혐의로 감사원 조사를 받고 있으며, 회의수당 부당지출로 총 5100만 원의 수당을 환수조치 받는 등 부실 운영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홍 의원은 "합동조합 및 재단의 사업 소관 행정기관으로서 사업 진행을 관리감독 하는 것은 어민을 대변하는 해수부의 역할이자 임무"라며 "피해민들의 희생과 눈물로 어렵게 조성된 출연금이 투명하고 정당하게 피해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수부의 책임감 있는 역할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은 태안군·서산시·당진시·서천군 등 4개의 피해 시·군으로, (재)서해안연합회는 보령시·홍성군·군산시·부안군·무안군·신안군·영광군 등 7개 시·군의 피해민단체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