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노란봉투법' 실효성 격돌.. 이정식 "불법책임 누구든 못벗어나"

국힘 "불법 조장" 법개정 반대
민주 "노동자 보호" 강행 의지
李장관 "법 한두개로 될 일 아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등의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 입법을 두고 여야가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첨예하게 대립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노동조합법 한 두개만 건드려서 될 일은 아니라고 본다"며 신중한 입장을 고수했다.

이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 국감에서 "불법의 책임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하청 노동자들이 법을 지키면서 생존권 문제나 절박한 요구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찾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의당과 손잡고 노란봉투법을 이번 정기국회 7대 입법과제 중 하나로 선정해 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노란봉투법은 하청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자는 것"이라며 "노동자 권리 보장법 이라고 부를 수 있는 노란봉투법을 놓고 왜 왈가왈부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진성준 의원은 "노동조합이나 노동자가 천문학적 액수를 감당할 수 있느냐"며 "손해배상 소송, 가압류 문제에 대해 크게 사회적 합의를 이뤄 손봐야겠다는 생각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노동부가 전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부터 지난 8월까지 약 14년간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한 손해 배상 소송은 151건으로 청구액은 2752억7000만원이다. 법원은 이 중 49건, 350억1000만원을 인용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최근 대우조선해양과 하이트진로 사례와 같은 '불법파업 조장'을 이유로 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다.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대우조선해양과 하이트진로에서 불법 파업이 발생했는데, 이런 불법 파업 시 엄청난 경제 손실이 발생한다"며 "헌법상 사유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손해배상 소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임금노동자 2000만명 중 노조 가입자는 많아야 220만∼230만명으로, 이들을 위한 정책이 바로 노란봉투법"이라며 "정부는 이런 인사이더가 아닌 아웃사이더를 위한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장관 역시 대우조선해양 사태를 예로 들며 "이중구조 문제를 포함해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법 제도가 규율하지 못하는 문제점들이 드러났다"며 "이를 해소해야하는 공감대는 형성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지 의원의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 일수와 경제적 손실 근절 방엔에 대한 물음에는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정부 대책이 나오고 노사 당사자 간 노력이 있어야 하는데 추세적으로는 다른 나라에 비해 높긴 하지만 안정적으로 가고 있다"며 "법과 원칙을 현장에 확고하게 확립해 그러한 악순환이 되지 않도록 하는 확고한 믿음을 주는 게 중요하다"고 답했다.

또한, 정부는 주52시간제 등 근로시간 및 임금 체계 개편을 검토 중이다. 전문가 논의 기구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는 관련 방안을 모색 중이며 내달 전문가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근로시간과 임금체계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이룬 과제는 입법안을 마련하는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하겠다"며 "중대재해를 선진국 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한 로드맵을 10월 중에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정석준기자 mp1256@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