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정책 기능 분리' 조직개편 추진

공정거래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조사와 정책 기능 분리를 포함하는 조직 개편을 추진합니다.

공정위는 오늘(5일)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최근 공정위 내부에 조직 선진화 추진단을 설치하고 관련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8월 16일 윤수현 부위원장의 업무보고 때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조사 기능과 정책 기능을 분리하는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조사·정책·심판 각 기능을 기능별로 전문화해 법 집행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라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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