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 산재 사망자 65%는 하청업체 소속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로 숨진 근로자의 65%는 하청업체 소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5일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올해 1월 27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약 8개월 동안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는 443건으로, 이로 인해 446명이 숨지고 110명이 다쳤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세종=연합뉴스) 김승욱 홍준석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로 숨진 근로자의 65%는 하청업체 소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5일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올해 1월 27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약 8개월 동안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는 443건으로, 이로 인해 446명이 숨지고 110명이 다쳤다.
443건 중 현재 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일어난 사고는 156건(35.2%), 2024년부터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일어난 사고는 287건(64.8%)이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이 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50인 미만(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거쳐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된다.
현재 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일어난 사고 156건으로 인한 사망자는 165명이다. 이중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65%(107명)에 달했다.
진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원청업체의 '위험 외주화'가 여전히 심각하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원청업체가 관리·감독을 강화해 하청업체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작업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우조선해양 박두선 사장은 이날 국회 환노위의 노동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지난 7월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 파업은 우리 사회에 원·하청업체 간 '노동시장 이중구조'라는 화두를 던졌다.
박 사장은 대우조선해양이 노조 집행부를 상대로 제기한 4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취하할 생각 없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질의에 "참 곤란한 질문이다. 임직원과 주주, 채권자 등 다면적 이해관계를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박 사장은 조선업의 구조상 하청업체 없이는 배를 만들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가급적이면 나름대로 노력해서 차별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 파업 당시 '옥쇄 농성'을 벌였던 유최안 부지회장은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진통제를 맞으며 하루 12시간씩 1년에 340일 일하면 돈을 많이 벌지만 몇 년 지나면 몸이 엉망이 돼 수술해야 한다"며 "정규직의 임금을 깎을 것이 아니라 하청업체 직원도 정규직처럼 대해주시고, 서로 통합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달라"고 대우조선해양에 부탁했다.
ksw08@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中 유명 밀크티 체인점 직원이 싱크대서 발 씻어…매장 폐쇄 | 연합뉴스
- 인터넷 연결되자 포르노 중독? 아마존 부족, 가짜뉴스에 '발끈' | 연합뉴스
- 中유명관광지 여자화장실에 타이머 설치했다고?…누리꾼 '시끌' | 연합뉴스
- "누가 의사들을 노예라 생각하나…명분없는 휴진 중단해야" | 연합뉴스
- "푸바오야, 잘 지냈니"…중국 도착 70일만에 대중에 공개(종합2보) | 연합뉴스
- BTS 진, 멤버들 환영 속 전역…"기쁘고 눈물나, 군 생활 잘했죠"(종합) | 연합뉴스
- 덴마크, 핵불닭볶음면 리콜…'너무 매워 소비자 해칠 수도'(종합) | 연합뉴스
- KBS '개훌륭' 4주 만에 방송 재개…"강형욱은 출연 안 해" | 연합뉴스
- 순직 해병 모친 "아들 1주기전 진실 밝혀지길…수사단장 선처를" | 연합뉴스
- 투르크 최고지도자, 尹대통령 부부에 국견 알라바이 선물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