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만 바꿔도 상속세 폭탄.. 성장 못하고 '늙어가는 中企'

문구 유통→교구 제조 탈바꿈
매출 5배 뛰었지만 상속세 6억
시대 변화 맞춘 투자·고용 막혀
"상속 공제·특례 제도 완화 필요"

“내 나이가 벌써 70입니다. 이제 아들들에게 가업을 잇게 하고 성장성 높은 사업에 투자해 회사가 번창하는 걸 보고 싶어도 주 업종을 변경하면 상속 공제를 못 받는 제도 때문에 이도 저도 못 하고 있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주 업종을 바꾸지 말라는 건 작은 기업들은 성장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양변기, 세면기 등의 부품을 만드는 중소기업 와토스코리아의 송공석(70) 대표는 스물두 살 때부터 일군 회사를 올해 50년째 경영하고 있다. 십수 년 전부터 회사에 합류한 40대 두 아들에게 회사를 물려주고 싶어도 주 업종을 바꾸면 상속 공제를 못 받는 현행 제도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 송 대표는 “부품만 제조하던 것을 양변기, 세면기, 수도꼭지 등의 완제품을 만들어 시장에 새롭게 내놓고 기업 가치를 높이고 싶다. 하지만 그렇게 할 경우 업종 변경으로 상속세 폭탄을 고스란히 맞게 되니 중소기업은 어떻게 투자와 고용을 늘려 사회에 기여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처럼 까다로운 상속 공제 요건, 조세 부담 우려 등이 가업 승계의 걸림돌이 되면서 중소기업이 ‘늙어 가고’ 있다. 특히 30년 이상 된 중소기업의 대표 중 60세 이상이 전체의 80.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70세 이상은 30.5%로 3분의1을 차지했다. 5일 중소기업중앙회가 10년 이상 된 중소기업 600개사를 대상으로 가업 승계 실태를 조사하고 280만개 회사의 기업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다.

업력 평균 10년 미만인 기업과 30년 이상인 기업을 비교한 결과 업력이 길수록 자산은 27.9배, 매출은 18.7배, 고용은 10.6배 등 경영 성과도 전반적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와 함께 중기 대표의 고령화도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업 승계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 기업들은 막대한 조세 부담 우려(76.3%)와 가업 승계 관련 정부 정책 미흡(28.4%) 등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기업에서는 승계에 따른 기업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가업 상속 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의 근로자 수 유지나 주 업종 지속 요건 등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요즘처럼 업종 전환이 활발하고 업황 변동이 심한 상황에서 현실적이지 않은 제약이라는 의견이 많다”고 지적했다.

24년 전 아버지가 세운 문구 유통업체를 과학 교구 제조업체로 키운 여상훈(37)씨도 이런 제약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14년 13억원이던 매출이 올해 70억원을 바라볼 정도로 성장했지만 업종이 문구 도소매업에서 제조업으로 바뀌자 증여 특례 대상에서 제외돼서다. 여씨는 “물류창고, 교구 제조 공장 등에 투자하느라 모아 놓은 돈도 없는데 5억~6억원의 세 부담을 고스란히 지게 됐다”며 한숨을 쉬었다.

정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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