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이머 의견듣는 국회, 이용자 보호법 만든다

게임유튜버 국감소환해 실태 파악
문체부, 계류중인 개정안 6건 지원
확률형아이템 정보공개 법제화도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국회를 중심으로 게임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일부 여야 의원을 중심으로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가 추진되는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의 법제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5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한 게임 전문 유튜버 김성회 씨는 "한국의 게임 산업 규모는 20조원이 넘을 정도로 거대 산업이 됐고 조 단위의 기업들이 즐비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커졌다"며 "하지만 게임 이용자들이 갖고 있는 애착이나 과금에 비해서 기업이 소비자를 대하는 마인드는 이에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씨는 "게임사를 대상으로 한 트럭이나 마차 시위를 보면 소비자들의 메시지는 대단히 선명하다. 바로 '게임 운영을 똑바로 잘 해달라'는 것"이라며 "게임을 파는 기업을 한번 팔고 끝나는 판매상이 아니라 서비스 사업자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게임 업계에서는 트럭·마차시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모두 게임사의 서비스에 불만을 품고 시위에 나선 것으로, 일각에서는 소송까지 제기되고 있다. 게임 이용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정치권에서도 관심을 갖고 들여다 보고 있다. 이날 김 씨의 참고인 출석 역시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 실태를 파악한다는 취지 아래 이뤄졌다. 현재 국회에서는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 법안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김 씨는 이날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커피트럭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트럭·마차시위 등을 맹목적인 게임사에 대한 돌 던지기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커피트럭의 경우를 생각해야 한다"며 "국내에서 처음으로 트럭시위가 벌어졌던 게임사는 최근 유저들에게 보답성 커피트럭을 받았는데 다른 게임사들도 이런 부분을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의 법제화를 지원하겠다는 문체부의 입장도 나왔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이날 업무현황을 발표하며 "게임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법제화를 지원하고 e스포츠 진흥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확률형 아이템 역시 자율 규제에 대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게임 이용자들의 불만이 지속해서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사안이다.

현재 국회에는 이상헌 의원을 비롯해 유정주, 유동수, 하태경, 전용기 의원이 발의한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문체부는 이들 의원이 발의한 게임산업법 개정안 6건과 관련해 국회 논의를 지원할 예정이다.

주요 법제화 내용은 확률형 아이템의 법적 정의를 신설하고 관련 정보 표시 의무를 규정하며 위반 시 제재를 가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확률 공개를 게임사의 공적 의무로 규정하고 적극적 이행을 유도하겠다는 방안이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