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대통령집무실, 청와대 규모로.. 행복청 예산 4593억 책정

백승목 기자 입력 2022. 10. 5. 18:21 수정 2022. 10. 5.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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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에 건설될 대통령집무실이 '청와대 수준 규모'를 전제로 예산이 책정되면서 윤석열 정부의 행정수도 완성 공약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다.

내년도 하반기 설계 작업에 착수해 '2027년 대통령 세종집무실 완공 계획'을 세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사업비 예산으로 4593억 원을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후속조처로 행복청이 산출한 사업비 내역을 보면 집무실은 청와대 규모 건립을 목표로 예산 책정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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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규모 미확정 반박 입장 내놨지만..산출내역, 청와대 규모
세종의사당 등 여야 합의사안 "완전 이전 마스터플랜 수립도 필요"
[사진=대전일보DB]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대통령 세종집무실 시설내역안

세종에 건설될 대통령집무실이 '청와대 수준 규모'를 전제로 예산이 책정되면서 윤석열 정부의 행정수도 완성 공약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다. 내년도 하반기 설계 작업에 착수해 '2027년 대통령 세종집무실 완공 계획'을 세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사업비 예산으로 4593억 원을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복청은 이에 대해 아직 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는 반박 입장을 내놨지만, 산출 내역을 살펴보면 실제 청와대 수준 규모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행복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는 이같은 내용이 담겼다. 집무실 건립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지난 6월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개정안에 따라 법적 근거가 마련된 상태다.

이에 따른 후속조처로 행복청이 산출한 사업비 내역을 보면 집무실은 청와대 규모 건립을 목표로 예산 책정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대통령 관저와 집무공간이 위치한 청와대 본관, 외빈을 접견하는 영빈관과 상춘재, 직원 사무공간인 여민관, 경호시설 등 △기존 청와대 건물 연면적 7만 6193㎡를 적용한 공사비 2129억 원 △부지비 2245억 원 △설계비 135억 원 등을 합쳐 총사업비 4593억 원을 제시했다. 여기에 군과 경찰, 경호처 등이 사용할 경외경비시설 공간 등에 대한 추가 검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행복청은 내년도 하반기 설계 작업에 착수해 2027년에 집무실을 완공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기본계획 수립 연구비 1억 원을 41억 원으로 증액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예산 증액은 지역에서도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세종집무실은 단순한 대통령 업무공간을 넘어 정치·행정수도로 성장한 세종의 상징 브랜드로 자리잡아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행복청은 아직 사업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2023년 정부 예산안 편성을 위한 참고자료로 제출한 수치에 불과'해 향후 관련 연구용역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기능과 규모를 결정하겠다는 반박 입장을 내놨지만, 4593억 원의 예산 책정과 그 내역이 확인된 만큼 추진 여건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미 여야도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고 그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완성되기 위해선 세종의사당과 더불어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집무실도 설치해 국정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여야 합의에 의한 관련 법안 통과와 예산 편성이 그 방증이다. 여야 어느 쪽도 반대할 명분은 빈약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세종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청와대와 동일한 수준의 집무실을 짓는다는 방향성은 옳다고 본다"며 "행정수도는 현 야당이 중점 추진한 정책이고, 여권이 실천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만큼 정쟁의 대상이 된다면 당위성은 현저히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과 국회까지 완전 이전을 염두에 둔 종합적인 마스터플랜 수립 역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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