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더 안전한 저수지를 위해

저수지는 농업인의 삶, 나아가 국민의 먹거리와 국가의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중요한 시설이다. 우리나라 저수지는 총 1만7656개소로 대부분 지어진 지 50년이 넘었다. 최근 기상이변이 잦아지면서 노후화로 취약해진 저수지의 붕괴사고가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지난 8~9월 발생한 집중호우와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중부와 남부 지역에 많은 홍수 피해가 발생했다. 지구온난화가 야기한 이상기후 현상이 심화되면서 최근 우리나라는 매년 심각한 가뭄과 홍수 피해를 입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사후약방문 식으로 이미 발생해버린 농업분야의 재해에 대해서만 언급할 뿐 정작 중요한 예산투자와 실천에는 소극적이다. 이번 태풍 힌남노로 인해 붕괴 직전 상황까지 갔던 왕산저수지는 다가올 위험에 대한 신호탄일 뿐이다. 점점 더 복잡해지고 커지는 재난에 부지런히 대비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농업용 저수지 중 1945년 이전에 건설된 곳은 8688개소로 50%를 넘는다. 반면 30년 이내(1991년 이후) 준공된 저수지는 고작 646개소(3.8%)에 불과하다. 단순 숫자만 보더라도 개보수나 재구축이 필요한 저수지가 얼마나 많은지 가늠할 수 있다. 집중호우를 넘어선 극한호우의 발생 빈도는 점점 늘어나는데 우리나라 저수지의 대부분이 50년을 넘은 노후시설이고, 이를 보수하기 위한 예산은 전혀 늘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잘 이해되지 않는다.

인간이 모든 자연재해를 완벽히 막을 순 없지만 유비무환의 자세로 선제적 대응을 해 나간다면 큰 피해는 막을 수 있다. 정부는 재해예방을 위한 예산투자와 체계적인 대책을 수립해 예기치 못한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그동안 우리는 사후대책에만 몰두하느라 예산을 낭비해왔다. 노후 수리시설 개보수를 위한 충분한 예산 배정으로 재해를 미리 예방하는 것이 예산을 절약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일 것이다.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한국농어촌공사의 연간 예산은 2022년 기준 약 3600억원으로 추정되지만, 이 중 50% 이상을 공사가 보유한 자산 매각비용으로 충당하고 있다고 한다. 턱없이 부족한 시설물 유지관리 예산 중에 1500억원만 국고이고, 나머지는 사업을 시행하는 공사의 자산 매각비용으로 충당하는 현실이 과연 정상적인 것인지 의문이다. 노후 저수지는 해마다 늘어가는데 2000년 이후 유지관리 비용 증액은 거의 없는 수준이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시설물 안전관리에 예산을 절약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씀씀이는 없다. 저수지와 같은 농업기반 시설은 유실이나 붕괴 시 돌이킬 수 없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사전에 철저한 점검과 보수·보강이 필요하다. 노후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과감한 투자야말로 국가 예산을 절약하는 최선의 방법일 것이다.

원용덕 ㈔한국신지식농업인 중앙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