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도, 가맹점도 불만..카드 수수료 TF '지지부진'

[앵커] 

카드 수수료를 둘러싼 가맹점과 카드사의 힘겨루기는 매년 되풀이되는 갈등인데요.

그래서 합리적으로 수수료를 산정하기 위해 태스크포스가 꾸려진 지 8개월이나 됐지만, 아직도 해결방안은 요원하기만 합니다. 

서로 양보 없는 주장만 하고 있는 사이 애꿎은 소비자 피해만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오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카드 수수료 산정 제도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 활동 시한이 이달 말로 다가왔지만 여전히 제자리걸음입니다. 

"금리인상 등 시장 상황에 따라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카드업계와 "여전히 수수료율이 높다"며 "산정 방식 투명성과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가맹점 측 입장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카드업계 관계자 : 카드사들은 영리 기업이니까 비용 절감해서라도 이익을 내야 되잖아요. (카드사·가맹점 등) 단체별로 의견을 개진한 걸로 알고 있고요. 아직 중간 결과는 나온 게 없어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카드 수수료를 둘러싼 정치권 관심도 올 초에 비해 줄어든 만큼 개선책 마련이 당분간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선 올해 국정감사 핵심 쟁점 중 하나로 카드 수수료율을 제시했지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실 관계자들은 "내부통제 등 은행권 이슈에 밀릴 가능성이 크다"는 반응입니다. 

[서지용 /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 소비자에 대한 혜자 카드 발급이나 지원도 가맹점 수수료 수익에 따라 지급될 가능성이 높은데 시장 원리가 반영되는 쪽으로 (개선 방안이) 고려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도 개선이 늦어지는 만큼 소비자 피해도 커질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연구용역, 학계 의견을 반영해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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