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을 미래산업으로" 청년농 3만명 육성

정부, 2023∼2027년 기본계획
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
정착지원금 내년 月110만원으로
후계농자금 지원한도 3억→5억
금리 1.5%로 인하하고 기간 연장
영파머스펀드 5년간 1천억 추가

스마트팜 찾은 尹대통령윤석열 대통령이 5일 오전 경북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방문, 딸기 온실에서 청년농업인 신나라씨가 태블릿PC를 이용해 분무기와 냉풍기를 작동하는 시연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농업을 혁신하고 미래산업으로 선도하기 위해 오는 2027년까지 청년농 3만명을 육성한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이번 계획으로 전체 농업경영주 대비 청년농 비중이 2020년 1.2%에서 2040년 10%까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됐다. 만 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 청년농을 대상으로 하는 영농정착지원사업 규모를 2023년 4000명으로 확대하고 정착지원금은 월 110만원으로 인상한다.

■2027년까지 청년농 3만명 육성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제1차(2023~2027년)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2027년까지 청년농 3만명을 육성하기 위한 4대 추진전략을 설정했다.

정부는 5년간 청년농 총 2만6000명의 신규 유입을 위해 영농정착 지원사업, 후계 농업경영인 등 선정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이를 통해 연도별 청년농 신규 유입은 2023년 4000명, 2024년 5000명, 2025년 5000명, 2026년 6000명, 2027년 6000명으로 확대한다.

만 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 청년농이 대상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 규모는 2022년 2000명에서 2023년 4000명으로 단계적 확대한다. 정착지원금 지급단가도 2022년 월 최대 100만원에서 2023년 110만원으로 인상한다.

만 50세 미만, 영농경력 10년 미만 농업인에게 농업 투자금 융자를 지원하는 후계 농업경영인 선정 규모도 2022년 3000명에서 2023년 5000명으로 확대한다. 후계 농업경영인 선정 후 5년 이상 경과 시 저금리 자금을 융자하는 우수 후계 농업경영인 선정 규모도 2022년 300명에서 2023년 500명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농업생산 30%를 스마트농업으로 전환해 3000억원 규모의 스마트농업 시장을 1조원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스마트농업 유니콘기업 5개를 육성하고 글로벌 수출경쟁력을 강화한다. 전 세계 스마트 농업 시장은 연평균 10% 급성장해 2022년 161억달러 규모로 추산돼 우리나라도 글로벌 격차를 줄이겠다는 복안이다.

■우수 청년농 투자펀드도 조성

청년농·생애 첫 농지 취득 융자단가는 ㏊당 2022년 1억5400만원에서 2023년 2억5400만원으로 65% 확대한다.

또 유휴농지를 정비해 임대형 스마트팜, 임대주택단지 등과 연계한 농업스타트업단지를 2023년 6㏊ 규모로 신규 조성한다. 청년농이 희망농지를 최대 30년 동안 임차해 경작한 후 매입할 수 있는 '선임대·후매도' 방식을 2023년 20㏊ 규모로 도입한다.

후계농자금 지원 한도를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고 금리를 2%에서 1.5%로 인하한다. 상환 기간도 현행 최대 15년에서 25년까지 확대(5년 거치 10년 상환→5년 거치 20년 상환)한다. 후계농자금을 이용하는 청년농의 상환부담이 연간 약 4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수 후계농자금의 금리도 인하(1%→0.5%)한다. 청년스마트팜종합자금도 상환기간을 최대 25년(5년 거치 10년 상환→5년 거치 20년 상환)까지 확대한다.

우수 청년농에게 투자하기 위해 2023년 정부(금융공공기관)가 30억원 전액 출자한 투자조합을 결성해 직접 투자방식을 도입한다. 청년전용펀드(영파머스펀드)도 2027년까지 총 1000억원을 추가 조성해 1차 농산물 생산만 아니라 가공·유통 등 다각화를 뒷받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