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거래절벽에 지자체 취득세 쇼크..서울만 1.3조 증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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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악의 부동산 거래절벽으로 서울시의 올해 취득세 세입이 전년 대비 20% 이상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전체 세입에서 취득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27.9%에서 올해는 22%대로 급감할 것이라고 내부적으로 분석했다.
서울시의 취득세 세입이 이처럼 감소한 것은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얼어붙으면서 거래 자체가 실종됐기 때문이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내년도 서울시의 취득세 세입이 최악의 경우 5조 3380억 원까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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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아파트거래 85%나 줄어
이달까지 세입 6.2조 → 4.8조 '뚝'
"취득세 중과 등 풀어 시장 살려야"
사상 최악의 부동산 거래절벽으로 서울시의 올해 취득세 세입이 전년 대비 20% 이상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 인상 및 경기 침체 우려로 부동산 거래가 얼어붙으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의 세수 확보에 비상등이 켜졌다.
5일 서울시 오픈 API에 따르면 올 들어 서울시의 취득세 수입은 4조 8397억 원(2일 기준)으로 전년 동기(6조 1997억 원)보다 1조 3600억 원(21.9%) 감소했다. 서울시는 전체 세입에서 취득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27.9%에서 올해는 22%대로 급감할 것이라고 내부적으로 분석했다. 서울시의 2020년과 2021년 취득세 세입은 각각 6조 7231억 원, 7조 2448억 원으로 전체 세입 대비 비중은 28.7%, 27.9%였다.
서울시의 취득세 세입이 이처럼 감소한 것은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얼어붙으면서 거래 자체가 실종됐기 때문이다. 이날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1분기 1만 3336건이었던 서울시의 아파트 거래량은 올 1분기 3338건에 그치며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 같은 현상은 3분기에 가속화되면서 지난해 3분기 1만 1434건에 달했던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올 3분기 1637건으로 약 85% 줄었다. 9월 거래량은 이달 말까지 집계해 다소 늘어날 수 있다.
취득세는 주택 같은 재산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지방세의 한 종류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따르면 취득세 세입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81%에 달한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내년도 서울시의 취득세 세입이 최악의 경우 5조 3380억 원까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거래 위축에 따른 취득세 감소가 지자체의 재정 및 사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정부가 취득세 중과 등 규제를 완화해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임상빈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광역자치단체의 세수에서 취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유독 크다”며 “취득세가 심각하게 줄어들 경우 올해 하반기 사업 지출은 물론 내년 예산 편성에도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연하 기자 yeona@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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