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470억원 손배 공방.."파업으로 목표 못 채워"

대우조선해양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51일간 파업했던 일부 하청 노동자들에게 47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을 두고 필요한 조치였다고 다시 강조했습니다.

박두선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는 오늘(5일) 국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참석해 이같은 취지로 말했습니다.

박두선 대표는 "파업에 의해 손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470억원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고, 맞게 산출한 것이다"고 밝혔습니다.

목표 시수를 채우지 못한 것이 전부 하청노동자 때문이냐는 이은주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도 박두선 대표는 "파업으로 목표 229만 시수에서 154만 정도만 채울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번 손해배상 청구액을 받을 수 있겠냐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지금은 청구액을 받기 어려워 보이지만, 미래에는 받을 수도 있다"며,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검토를 통해 청구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노조를 누르기 위한 손해배상 청구가 아니냐는 질문에 부인하며 충분히 청구액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이날 함께 증인으로 국정감사에 참석한 유최안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이 박두선 대표의 발언에 반대 의견을 내며 손해배상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유최안 부지회장은 "목표 시수라고 하는 것도 달성한 적이 없고, 계절에 따라 다르지만 원래 60% 수준 정도 달성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파업으로 인해 목표 시수를 달성하지 못했고, 손해가 발생했다는 대우조선해양 측의 주장을 전면 반박한 것입니다.

여당에서도 대우조선해양을 향한 지적은 이어졌습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협력업체가 다시 협력업체에게 재하도급을 주는 문제에 대해 얼마냐 알고 있냐고 박두선 대표에게 지적했습니다. 하청 구조 문제 해결이 시급함을 시사한 것입니다.

이에 박두선 대표는 "각 업체에 경영 간섭을 하긴 어렵다"면서도 문제를 파악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조선 업계의 재하도급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 이상, 이같은 손해배상 공방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노란봉투법' 전초전…이정식 "한 두개 건드려서 될 일 아냐"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대우조선해양의 470억원 손해배상 청구로 제정 움직임이 거세진 노란봉투법에 대한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법 개정안입니다.

앞서 야당은 노란봉투법을 정기국회 입법과제로 꼽으며, 하청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여당은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고 불법파업을 조장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날도 야당은 노동조합이나 노동자가 천문학적인 손해배상 액수를 감당할 수 없다며 노란봉투법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을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정식 장관은 노란봉투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헌법상의 평등권과 민법, 형법 그다음 노사관계 전반에 걸친 문제로 한, 두개만 건드려서 될 일은 아니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밝혔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입니다.

이어 "노동 이중구조를 해결하는 방식이 노조법 일부만 해결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노란봉투법이 해결책이 되기는 어렵다고 다시 강조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정부가 재차 반대 의견을 밝힌 만큼 법안 개정을 위한 갈등은 더 첨예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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