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감사원, 대통령실 종로 출장소 전락..이관섭 컨트롤타워"(종합)
민주, 대통령 비서실까지 법적 조치 예고 .."최재해·유병호 사퇴해야"
(서울=뉴스1) 한재준 박지혜 기자 =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과 이관섭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수석 간의 문자가 언론에 포착되면서 감사원의 독립성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과 관련한 감사원 감사를 '기획 감사'로 규정하고 법적 조치를 포함한 강경 대응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대책위)는 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 총장과 이 수석 간의 문자 메시지와 관련 "대통령 비서실과 감사원이 짜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한 감사를 시도했고, 아직도 모의 중이라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이날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유 총장이 이 비서관에게 '오늘 또 제대로 해명자료가 나갈겁니다.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입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모습이 뉴스1 취재진에 의해 포착됐다.
대책위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감사원의 배후에 대통령실이 있음이 드러난 것"이라며 "감사원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혁 필요성이 더욱 분명해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책위는 감사원의 부당하고 불법적 감사권 남용에 대해 이번 국정감사 과정에서 실체를 낱낱이 밝혀낼 것"이라며 "이와 더불어 법적 조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책위 소속 김의겸 의원도 "국정기획수석은 윤석열 정부 용산의 선임 수석이다. 비서실장 다음 넘버 투(2)"라며 "넘버 투가 (감사원) 사무총장과 직접 커뮤니케이션을 갖는다는 점이 문제가 있다. 유 총장과 감사원이 독립적으로 판단해 감사한 게 아니라 뒤에 실무적으로 이 수석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김영배 의원은 "국정기획수석은 옛날로 치면 정책실이다. 정책실은 감사원과 하등 무관하고 (오히려) 감사의 대상"이라며 "최재해 감사원장은 유 총장을 직무 감찰 해야 한다. 유 총장의 휴대폰과 이 수석의 휴대폰을 포렌식 하면 하루 몇차례, 이제까지 얼마나 많은 대화를 주고받았는지, 무슨 보고를 했는지, 무슨 기획을 함께한 건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대책위는 최 원장, 유 총장, 그리고 이 수석 등 대통령 비서실 관계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앞서 민주당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감사와 관련해 최 원장과 유 총장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협박' 혐의로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는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감사 등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김의겸 의원은 "(고발) 대상에 최 원장, 유 총장 뿐 아니라 이 수석을 비롯해 감사원의 불법적, 탈법적 감사 활동에 대해 고발 대상을 더 확대할 것"이라며 "이미 1차 고발을 해서 공수처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춰졌다. 공수처가 신속하게 수사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 전 대통령을 지목한 정치감사의 배후가 대통령실임이 백일하에 드러났다"며 "윤석열 대통령실이 국정 무능, 인사, 외교 참사 등 총체적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철저히 기획된 정치감사를 진두지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감사원을 통한 기획 감사, 정치 감사를 즉시 중단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당내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박용진 의원은 "국민은 최 원장이 정권의 앞잡이를 넘어 대통령실과 내통하는 감사의 경지에 이르렀음을 확실할 수밖에 없다"며 "감사원은 이제 대통령실 종로 출장소로 전락했다. 최 원장과 유 총장의 사퇴를 촉구한다"고 했다.
윤건영 의원도 최 원장을 향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의 서면 요구도 문자로 대통령실에 보고하고 승인받았냐"며 "이제 윤 대통령이 답해야 한다. 정치 보복으로 현 정부의 위기를 돌파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대단한 착각"이라고 했다.
신동근 의원은 "조선시대에 왕명을 받아 감찰 업무를 담당한 부서가 사헌부였다"며 "감사원이 독립성을 스스로 포기하고 대통령의 수단을 자처한다면 더이상 감사원이 아니다. 사헌부"라고 지적했다.
전용기 의원은 "독립적 헌법기관을 정치 탄압의 돌격대로 전락시킨 유 총장은 반드시 경질돼야 한다"고 했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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