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력 키우는 習..대만 무력통일 관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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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3기의 핵심 이슈 중 하나는 단연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문제의 향방이다.
중국은 2016년 대만에서 차이잉원 총통이 집권한 뒤로 군사·외교적 압박 수위를 꾸준히 높여왔지만 올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중국의 대만 침공 우려가 커졌다.
이런 상황에서 3연임 성공으로 장기 집권을 공고히 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군사력 강화에 더욱 집중해 대만에 대한 무력 통일에 나설 가능성이 서방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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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안 문제 향방은
대만해협 봉쇄 등 군사·외교 압박 강화
CIA국장 "習, 2027년까지 공격준비 지시"
시진핑 3기의 핵심 이슈 중 하나는 단연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문제의 향방이다. 중국은 2016년 대만에서 차이잉원 총통이 집권한 뒤로 군사·외교적 압박 수위를 꾸준히 높여왔지만 올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중국의 대만 침공 우려가 커졌다.
특히 미국이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부쩍 대만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나서 양안 관계는 악화 일로다. 올 8월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은 대만 문제를 사이에 둔 미중 갈등의 불씨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중국은 대만 섬 주변을 포위한 채 실전을 방불케 한 대규모 훈련에서 노골적인 무력 도발을 반복하며 국지적 충돌 긴장을 고조시켰다.
이런 상황에서 3연임 성공으로 장기 집권을 공고히 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군사력 강화에 더욱 집중해 대만에 대한 무력 통일에 나설 가능성이 서방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다. 미국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가 최근 양안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63%는 ‘중국이 10년 이내에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했다. 구체적인 시기도 지목됐다. 2024년 1월 대만 총통 선거 전후로 중국이 4차 대만해협 위기를 촉발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전문가들이 적지 않다. 2027년이라는 좀 더 구체적인 시나리오도 제시된다. 2027년은 시 주석의 4연임을 앞둔 시기인 동시에 중국 인민해방군 창건 100주년을 맞는 해다. 외교가에서는 올해 1조 4505억 위안으로 국방 예산을 늘린 시 주석이 2027년까지 군사력을 대대적으로 확충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윌리엄 번스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도 4일(현지 시간) CBS 인터뷰에서 “시 주석이 ‘2027년까지 대만 공격 준비를 마치라’고 군부에 지시했다”고 말했다.
다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잠재적 화약고’인 대만을 실제 침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적지 않다. 이날 타이완뉴스에 따르면 독일 싱크탱크인 메르카토르중국학연구소(MERICS)의 찰스 파턴 선임연구원은 최근 파이낸셜타임스(FT) 기고문에서 “대만 침공이 일어날 것 같지 않지만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하면) 세계적인 경제·정치적 재앙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가뜩이나 미국이 중국을 향해 반도체 수출규제 압박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서 TSMC를 보유한 대만을 공격했다가는 스스로 당할 피해가 크기 때문이다. 2021년 기준 중국의 대만 정보기술(IT) 산업 의존도(수입 비중)는 34.1%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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