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재명 '선거법 위반' 논란에 충돌.. "비용 반환 어떻게?" vs "1심도 안 끝나"

조은희 "유죄 땐 선거비용 434억 어떻게 받나"
김교흥 "1심 안 끝났는데 정쟁 몰고 가" 반발
노태악 선관위원장 질의 여부 놓고도 신경전

5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태악(맨 왼쪽)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여야가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후보 시절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재판을 두고 고성을 주고 받았다.

이날 오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 행안위 국감에서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선거보조금 미납 사례에 관한 질의 도중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선 과정에서의 허위사실 공표로 재판을 받는데, 만약 유죄가 되면 언론에서 (선거비용) 434억 원을 어떻게 (돌려)받느냐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가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선관위에서 (민주당에) 정당 보조금을 줄 때 그만큼 차감해서 줘도 된다"고 했다. 조 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은 피선거인이 당선무효형을 받아 선거비용 반환 의무가 생기면 정당 보조금을 회수하거나 정당 보조금 지급 때 선거비용만큼 차감해서라도 회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즉각 반발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교흥 의원은 "(해당 사건이) 아직 1심도 끝나지 않았는데 선관위를 상대로 선거비용 반환을 이야기하는 것은 정쟁으로 몰고 가는 것"이라고 항의했다. 이에 국민의힘 간사 이만희 의원도 "언론 보도와 수사기관의 공소장을 통해 공개된 사안"이라며 "발언 자체를 통제하려는 의도"라며 김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무슨 사과를 하느냐"며 물러서지 않았다.

여야 간사들은 전날 국감에서도 발언 통제 논쟁 과정에서 "버르장머리가 없다" 등의 거친 언사를 주고 받았다. 여야 의원들은 오후에도 이 대표의 수사 및 선거비용 보전 문제를 놓고 말다툼으로 회의 시작 10여 분 만에 정회하는 등 파행을 반복했다.

여야는 대선 당시 '소쿠리 투표' 논란과 관련해 노태악 선관위원장에 대한 질의를 두고도 신경전을 벌였다. 노 위원장이 국감장에서 인사말을 한 뒤 퇴장하려 하자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노 위원장을 불러세웠다. 장 의원은 "('소쿠리 투표' 논란에 대해) 선관위가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하는 상황이다. 공식 입장을 듣고 싶다"고 했다. 그러자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선관위원장은 5부 요인이다. 대법원장이나 헌법재판소장이 구체적인 질의에 답변하지 않는 것은 확립된 관행"이라며 지적했다. 결국 노 위원장은 의원들의 질의를 받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앞서 노 위원장은 '소쿠리 투표' 논란에 대해 "국민께 불편과 혼란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박준혁 인턴기자 belletommy2022@gmail.com